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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불송치 사례(건설현장관련, 고소내용 및 피고소인의 경위서, 피고소인 조사절차 등)2025.01.101. 모욕죄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모욕)」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욕적인 표현을 했더라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경찰조사 절차 피고소인은 경찰 조사 전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경위서를 작성한다. 경위서에는 고소 내용에 대한 반박 내용을 일관성 있게 기술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한다. 경찰 조사 시 경위서 1부를 제출하고, 나머지 1부...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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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파크 공항개발에 대한 공항공사와 롯데그룹간 법적 공방2025.05.151. 롯데몰 김포공항 롯데몰은 김포공항 내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로,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하이마트, 롯데시네마 김포공항, 롯데시티호텔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시설은 2006년 6월 2일 한국공항공사, 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자산개발 간의 실시협약에 따라 개발되었으며, 2011년 12월에 개장하였다. 롯데몰은 지하 5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로 연면적 314,000㎡(95,000평)이며, 약 5,000대의 주차 공간을 가지고 있다. 2. 공항공사 소송 공항공사는 롯데가 시설물 증여계약 체결 승낙과 건물 가등기를 하지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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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구조물 붕괴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2025.04.251. 갑작스러운 설계 구조 변경 조사 결과, 당시 현장에서 39층 바닥의 시공 및 지지 방식을 초기 설계와 다르게 임의 변경하였으며, 바닥이 일반 슬래브에서 더 적은 지지대를 사용하는 데크 슬래브로 변경되었고, 콘크리트 타설 시 PIT 층에 가설 지지대가 아닌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했다. 이로 인해 PIT 층 바닥이 지지하던 하중이 초기 설계 당시 예상했던 10.84kN/m3보다 2.26배 늘어나 24.49kN/m3이 되었고, 하중 또한 PIT 층 중앙부에서 집중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콘크리트 강...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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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 PPT 제작2025.01.191. 건축구조설계사 저는 건축구조설계사로 일하고 있으며, 대학교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건축구조설계사로서 전체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설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 중심부의 주거 및 상업 복합시설 구조 설계를 맡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밀한 설계로 대중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제 직업의 중요성입니다. 2. 건축공학 전공 건축공학 전공으로 구조적 안정성 평가 및 최적화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특히 지진공학 및 지속 가능한 건축물 설계에 집중했으며, 대학 재학 중 다양한 공모전 및 학술 대회에...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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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경제학 CM 사의 입찰계약단계 및 시공단계 Cost Management 업무2025.05.121. 예정가격 작성 입찰계약단계에서 낙찰자 선정 전에 입찰에 부칠 사항에 대해 적절한 예산의 상한선을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 및 결정하고 개찰장소나 협상장소에 비치하고 후에 예정가격변경을 하기도 함. 2. 추가 사항 견적 입찰계약단계에서 모든 추가사항에 대해 상세히 견적업무를 수행하고 발주자가 허용하는 공사비 안에서의 승인을 받기 위함. 입찰 및 계약 절차와 그 이후 이루어지는 회의에서 사전에 제공된 정보 이외의 추가 사항에 대해 견적업무를 처리함. 3. 입찰 심사 및 협상 입찰계...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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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해외 진출 방식 중 턴키 계약과 BOT 방식에 대한 고찰2025.01.181. 턴키 계약 턴키 계약은 공급자가 시설의 계획, 부지 확보, 설계, 시공, 시운전, 정비 등 시설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설비를 발주자에게 전달하는 계약 방식을 말한다. 이는 복잡한 공사 과정을 한 업체가 책임지기 때문에 책임이 명확히 통일되며, 신기술 활용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대형 건설사 위주의 입찰 참여와 담합 가능성, 부실시공 우려 등의 단점도 있다. 2. BOT 방식 BOT 방식은 건설·운영·이전(Build·Operation·Transfer)의 약자로, 시공사가...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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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하도급계획서) 적정성 검토2025.01.131. 하도급업체 적정성 검토 이 문서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의 시공사가 제출한 하도급계약 통지 관련 제출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위반사실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하도급계약 관련 법규 이 문서에서는 하도급 적정성 검토의 관련 근거로 과업내용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하도급 계획서 제출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계약 시 준수해야 할 법적 요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하도급업체 선정 기준 이 문서에서는 하도급업체...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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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업무와 관련된 연구논문 및 프로젝트 사례 조사2025.01.191. 건축기획업무 관련 연구논문 연구의 필요성: 정부는 2019년 12월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공공건축의 기획업무 수행을 법제화했지만, 실제 업무 현장은 법과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주기관의 사업담당자들이 건축기획과 설계업무의 차이점을 모르고, 기획업무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관 내에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 부재해 민간의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외부자문과 용역으로 전문성을 일부 보완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들은 제도 시행 이후 추진된 실증 사례들을 토대로 건축기획업무의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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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과 통합설계과목 건축도면2025.01.191. 건축도면 이 프레젠테이션은 건축학과 통합설계과목에서 작성된 건축도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면에는 테헤란로 오피스 신축공사의 지하 4층부터 지상 18층까지의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면에는 건물의 구조, 기계설비, 전기통신, 토목, 조경, 소방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2. 건축설계 이 프레젠테이션은 건축학과 학생들이 수행한 통합설계과목의 결과물입니다. 학생들은 테헤란로 오피스 신축공사의 설계를 담당했으며, 지하 4층부터 지상 18층까지의 상세한 건축도면을 작성했습니다. 도면...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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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적개발원조 현황 - 개발원조사업의 명과 암2025.01.201. 라오스 댐 붕괴사고 약 5년 전 여름, 라오스 댐이 붕괴되면서 수많은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 라오스 댐의 주 시공사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인 SK건설이었다. SK건설은 댐 붕괴사고가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발생한 천재였다고 주장했지만, 라오스 정부에서는 SK건설의 과실 때문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외국에서 시행한 공사에서 사망자와 실종자가 다수 나왔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댐 건설에 들어간 돈이 우리나라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여겨졌다. 2. 공적개발원조(ODA)의 정의와 미래 공적개발...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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