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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론] 1. 무역대금의 결제방식 중에서, 추심과 송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시오 2. 신용장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61. 무역대금 결제방식 무역대금 결제방식에는 송금결제방식과 추심결제방식이 있다. 송금결제방식은 수입업자가 대금을 미리 송금하는 단순송금방식과 상품 또는 서류 인도 시 대금을 지급하는 대금상환도방식으로 구분된다. 추심결제방식은 수출업자가 환어음을 발행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D/P(지급인도조건)와 D/A(인수인도조건)로 나뉜다. 2. 신용장 신용장은 개설의뢰인의 요청으로 개설은행이 발행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서로, 신용장 거래에는 독립성의 원칙과 추상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신용장의 주요 당사자로는 발행의뢰...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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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의 처리2025.01.281. 클레임 제기당사자의 확정 클레임이 발생하면 우선 클레임을 청구할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하는데, 당사자의 선택은 발생 원인과 책임소재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클레임의 당사자에는 통상 계약당사자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제3자인 은행, 보험회사, 운송회사 등이 되는 경우도 있다. 2. 클레임의 제기기간 클레임의 제기시기가 경과하게 되면 시호에 문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를 상실하게 되어 해결에 어려움이 따른다. 무역계약에 클레임의 제기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조항에 따르면 되지만, ...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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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내용구성과 기재사항2025.01.291. 신용장의 내용구성과 기재사항 신용장의 내용구성과 기재사항에는 신용장 자체에 관한 사항, 환어음에 관한 사항, 상품에 관한 사항, 서류에 관한 사항, 운송에 관한 사항, 기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신용장의 발행은행명, 신용장의 종류, 신용장 번호, 발행일자, 유효기간, 발행의뢰인, 수익자명, 통지은행명, 신용장 금액 등이 신용장 자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환어음에 관한 사항에는 신용장 네고은행, 환어음 표시 문구 및 지급방법, 환어음 발행인, 환어음 발행통수, 환어음의 지급기일, 환어음 지급인 등이 포함됩니다. 상...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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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수입대금의 결제2025.01.291. 선적서류의 심사 매입은행은 Nego절차를 마친 후 수출상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을 상환 받기 위해 신용장 발행은행에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송부한다. 발행은행은 2세트의 서류 중 먼저 도착한 선적서류로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발행은행은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심사한다. 발행은행은 서류접수 다음날로부터 제5은행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선적서류를 심사한 후에 선적서류의 인수여부를 결정...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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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신용장(보증신용장, 전대신용장, 회전신용장, 구상무역신용장)2025.01.281. 보증신용장 보증신용장(stand-by credit)은 물품의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지급보증으로 사용되는 보증장이다. 국내 본사의 해외지점이 현지에서 금융을 조달할 경우, 본사의 보증을 담보로 본국의 은행이 개설해 주는 보증신용장을 가지고 당보로 활용할 수 있다. 본국에 있는 보증신용장의 개설은행이 상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보증신용장을 기초로 현지의 은행은 금융을 제공한다. 이 신용장은 대규모 해외건설공사나 플랜트수출에 있어서의 입찰보증(bid bond), 계약이 행보증(perfonnance bond)...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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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에 대해 서술하시오2025.01.291.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의 의의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1995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22 : URC 522)은 국제적인 추심거래시 거래당사자 간 관습과 법률의 차이에서 오는 분쟁의 발생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e)에서 제정한 추심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이다. 이는 1956년에 제정되어, 1967년, 1978년 및 1995년에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전 세계의 대부분의 은행들이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어 국제무역거래와 관련...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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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가능신용장과 취소불능신용장2025.01.271. 취소불능신용장 취소불능신용장은 신용장 개설 후 발행은행, 확인은행(확인신용장의 경우) 및 수익자의 전원 합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수익자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발행은행은 이를 인수하고 지급해야 하는 지급확약성을 가지고 있다. 취소불능신용장에는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매입 등 다양한 지급방식이 있다. 2. 취소가능신용장 취소가능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사전 통고 없이 언제든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신용장이다. 그러나 변경 또는 취소 통지 전에 이미 이행...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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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종류에 대해서 조사하시오2025.04.281. 화환신용장과 무담보신용장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이란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보험증권 등의 운송서류를 첨부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무담보신용장(clean credit)이란 환어음의 발행에 있어 운송서류의 첨부가 필요 없이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의 제시만으로 그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보증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2.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이란 신용장에 명기...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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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형식2025.01.271. 신용장의 형식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수익자 또는 그가 지시하는 제3자가 제시하는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경우 이들에게 그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신용장조건에 따라서 발행된 매도인의 어음에 대한 지급 ? 인수 또는 매입하도록 수권한 증서이다. 그러나 그 형식은 어음과 같이 일정한 요식의 법적 규정이 없어 성문법이나 관습법에 의해서 어떠한 규제도 받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신용장의 형식은 국가에 따라서 또는 동일국 내에서도 은행에 따라서 서로 상이하였으므로 업무취급에 불편을 야기 시켰다. 2...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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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방식2025.01.181. 추심방식의 개요 추심(Collection)이란 은행이 접수된 지시에 따라 지급 또는 인수를 받거나, 지급인도 또는 인수인도 하거나, 기타의 조건에 따라 인도할 목적으로 금융서류 및 상업서류를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심거래에 관여하는 자를 추심거래 당사자라고 하며, 추심의뢰인, 추심의뢰은행, 추심은행, 제시은행, 지급인이 포함된다. 추심결제방식에는 지급인도(D/P) 방식과 인수인도(D/A) 방식이 있다. 2. 추심통일규칙 추심거래의 실무에서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이 준거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규...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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