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3개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5.05.151. 발달장애인법 제정 이유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욕구조차도 고려하지 않는 비체계적인 사회적 성향으로 인하여 발달장애인이 사회적 참여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개선할 목적으로 2014년 5월 20일 제정되었다. 2. 발달장애인법 개정 이유 개정 이전에 명확하지 않았던 위탁주체와 다소 모호했던 위임이나 위탁에 대한 문구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정비하고, 전문성이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존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나타났던 ...2025.05.15
-
의료법규 개정 내용의 분석 및 정책변화 파악2025.04.301. 의료법 개정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 2가 개정되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하여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이 신설되어 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세부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제1항이 개정되어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고, 시·도지사가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종류와 ...2025.04.30
-
의료법과 연관된 법적 윤리적 쟁점2025.01.031. 의료법 위반사례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병원의 감염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의료법 제 4조 제 6항(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한 사례이다. 당직 간호사가 주사제 1병을 주사기 7개에 담아 사용하였고,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된 주사제를 신생아에게 투여하여 4명의 신생아가 사망하였다. 2. 의료법 위반사례의 법적 근거 의료법 제4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6호, 제268조, 제66조 제1항 제2의2호 ...2025.01.03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2025.04.281.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중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급권 관련 조항에 문제점이 있다. 현행 시행령은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 수급권 행사에 5년 이상의 혼인 기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객관적이지 않고 실제 생활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혼인 제외 기간 인정 기준이 복잡하여 신청인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따라서 혼인 기간을 최소 2년으로 변경하고, 실종이나 별거 등의 사유 발생 시 즉시 공적 장부에 기재하여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1.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국민연금제도의 운...2025.04.28
-
헝가리 투자보조금(VIP incentive)제도 개편 개관2025.05.131. 헝가리 투자 보조금 제도 개편 헝가리 정부는 2023년 8월 4일 투자 보조금 할당에 관한 법령 210/2014.(VIII.27.) Government Decree를 개정했습니다. 이는 EU의 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TCTF)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별 최소 투자 금액 요건 변경, 2)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 3) 보조금 상한 금액 및 보조금 금액 결정을 위한 지역별 요율 변경, 4) 보조금 수령을...2025.05.13
-
엘리자베스베스 빈민법과 개정빈민법의 특징과 차이에 대하여2025.04.271. 엘리자베스 빈민법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영국에서 제정된 사회복지제도로, 국가가 사회복지의 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한 이후 최초의 정책이다. 이 법은 이전까지 빈민구제를 위해 제정된 여러 법령들을 집대성하여 공식화하고 체계화한 것으로, 영국 빈민법의 기본 토대가 되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빈민을 세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오늘날의 선별적인 사회복지 시스템과 유사하다. 2. 개정빈민법 개정빈민법의 목적은 구빈비용의 감소였다. 1832년 발족된 왕립위원회의 조사를 토대로 1834년 개정 빈민법이 제정되었는데, 주요...2025.04.27
-
상법총직 요점 정리2025.01.201. 상법의 의의 상법은 기업의 이윤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거래의 안전 또는 법적 안전성과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중시한다. 상법은 형식적 의미의 상법전과 실질적 의미의 기업법으로 구분된다. 2. 상법의 법원 상법의 법원에는 상사제정법, 상관습법, 민법, 보통거래약관 등이 있다. 상사제정법은 상법전, 상사특별법령, 상사관계 조약 및 국제법규를 포함하며, 상관습법은 상사관계에서 발생하는 계속적 관행이 다수인에 의하여 법적 확신을 얻은 단계에까지 이른 것을 의미한다. 민법은 상법의 법원이 아니라 상법 제1조에 따라 상사법률관계...2025.01.20
-
[한국 평생교육법 역사] 우리나라 평생교육법의 발전과정2025.04.261. 사회교육법의 제정 1982년 12월 31일 법률 제3648호로 사회교육법이 제정 ? 공포되었다. 사회교육법은 사회교육의 중심 법을 독립적으로 제정했다는 점에서는 인정받고 있으나 제정 ? 공포 당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그 이유는 1950년대부터 연구되었던 사회교육법 시안이 무시되고 사회교육 관련 학자, 전문가 및 실천가 등과의 심도 있는 협의나 의견 수렴과정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짐으로써 한국의 현실 감각에 부적절하고, 최상위법인 헌법의 평생교육 진흥 및 교육의 상위법인 교육법과의 위계가 적절하지 못하며 하위 법과의 연계...2025.04.26
-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에 대한 과제2025.01.171. 사회복지법제의 정의 사회복지서비스법제는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한 법령 및 법령체계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이 사회적 욕구와 관련된 문제 등을 지닌 사람들에게 사회적 연대원칙에 따라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2.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법 역사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법 역사는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나뉜다. 삼국시대에는 진대법, 창제, 사궁구휼 등이 있었고,...2025.01.17
-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의 변천2025.01.241. 유치원 교육과정의 역사 우리나라에 유치원이 처음 소개된 1910년대부터 1968년까지 형식적 수준에서 결정된 유아교육과정은 없었다. 그러나 1969년 2월 19일 문교부령 제207호로 유치원 교육과정이 제정 ? 공포됨으로써 형식적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개발이 착수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유치원 교육과정은 1969년 처음으로 제정 ? 공포된 이후 1979년, 1981년, 1987년, 1992년, 1998년, 2007년에 이르기까지 여섯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2. 유치원 교육과정의 변천 과정 우리나라에 유치원이 처음 소개되면...2025.01.24
3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