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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 甲이 일련번호 15번까지 투표지를 받은 사람들의 기명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투표 후에 A와 B가 하단 공백부분에 서명한 2008년 임시관리2025.01.201. 사문서변조죄 甲이 일련번호 15번까지 투표지를 받은 사람들의 기명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투표 후에 A와 B가 하단 공백부분에 서명한 '2008년 임시관리단집회 투표지대장'의 일련번호 17번란에 甲이라고 기명하고 서명하여, A와 B 명의의 사문서인 투표지대장을 변조한 경우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2.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甲이 권한 없이 임대인 A와 작성한 사무실 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보증금액란을 공란으로 만든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보증금액을 고치고, B은행의 예금·신...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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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실_2023 감염관리위원회 회의록_수시 및 정기포함 17건_병원2025.01.121. 코로나 병실 공기순환 코로나 병실 공기순환 리스트 부재, 병실 앞 '환경 체크리스트'에 환기 항목 추가 필요 2. 감염병 환자 잔반처리 감염병 환자 잔반처리의 방법에 대한 회신 내용 공유 (00대학교병원) 3. 이온엠 전산 개발 이온엠 전산 개발 중간 보고 4. 감염병 신고체계 개편된 감염병 신고체계로 시작 5. 검체 결과 전달 검사실에서 병동으로 검체 결과 메신져 발신시 회신이 안됨 6. 감염관리실 공지사항 전달 감염관리실 공지사항 전달 방법 7. 질병관리청 통합신고 질병관리청 통합신고 : 개인정보법 2023년부터 강화로 현...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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