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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통일규칙 정리 (UCP 600)2025.01.171. 신용장 통일규칙 (UCP 600) UCP 600은 신용장 거래에 적용되는 국제적인 규칙으로, 신용장의 적용범위, 정의, 해석, 신용장과 계약의 독립성, 서류와 물품/용역의 관계, 은행의 의무, 조건변경, 서류심사, 면책 등 신용장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신용장의 정의 및 당사자 신용장은 개설은행, 통지은행, 지정은행, 확인은행, 발행의뢰인, 수익자 등 다양한 당사자들이 관여하는 거래이며, 각 당사자의 역할과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3. 신용장의 해석 UCP 600은 신용장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양한 규...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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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내용구성과 기재사항2025.01.291. 신용장의 내용구성과 기재사항 신용장의 내용구성과 기재사항에는 신용장 자체에 관한 사항, 환어음에 관한 사항, 상품에 관한 사항, 서류에 관한 사항, 운송에 관한 사항, 기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신용장의 발행은행명, 신용장의 종류, 신용장 번호, 발행일자, 유효기간, 발행의뢰인, 수익자명, 통지은행명, 신용장 금액 등이 신용장 자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환어음에 관한 사항에는 신용장 네고은행, 환어음 표시 문구 및 지급방법, 환어음 발행인, 환어음 발행통수, 환어음의 지급기일, 환어음 지급인 등이 포함됩니다. 상...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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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와 국제규칙2025.04.281. 인코텀즈의 적용 Incoterms 2000에서는 당사자들이 다양한 서류들(상업송장, 통관에 필요한 서류 또는 운송서류뿐만 아니라 물품인도증법서류)을 제공해야 할 경우 EDI로 대체가 가능하다. 매도인은 물품이 운송되고 있는 동안 흔히 그 물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통운송서류, 특히 선하증권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EDI 사용에 문제가 있으나 이때에도 EDI를 사용할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받았을 경우와 동일한 범적 지위를 갖는다면 별문제가 없다. 그리하여 Incoterms(2000)상 공장인도조건(EXW...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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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의 주요 개정내용2025.01.291. 신용장통일규칙의 의의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은 그 동안 국제무역의 결제수단으로써 국제무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해 봤지만, 1980년대 이후 신용장거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신용장거래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용장 이용감소의 원인으로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본지사간의 거래가 크게 늘고 있으며, 대기업의 신용장 이용비중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과 신용장 통일규칙 규정의 불명확성에 따른 신용장거래에 대한 신뢰감 저하의 문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UCP는 ICC가 국제무역거래 시 신용장에 관한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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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조건과 해석2025.01.271. 신용장 조건의 해석 신용장거래는 서류상의 거래이므로 신용장의 조건은 신용장 개설은행과 매도인 및 매입은행의 법률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장조건의 해석은 신용장 관계당사자들이 엄격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평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신용장통일규칙은 신용장상의 문언해석을 당사자들이 공정하게 적용하여 국제적인 통일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2. 신용장 관계당사자의 책임과 의무 신용장의 주요관계당사자들이 신용장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매도인: 신용장...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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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펙토링과 포페이팅에 대한 설명2025.01.241. 국제펙토링 국제 팩터링은 팩터링의 업무범위가 무역거래로 확대된 것으로 국제 팩터링 기구에 가입한 회원을 신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무신용장 방식의 거래를 의미한다. 즉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 개입하여 신용조사, 신용위험의 인수, 전도 금융의 제공, 외아 매출채권 회수, 기타 업무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를 의미한다. 국제 팩터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출업자는 팩터링 회사로부터 수출 대금의 지급을 보증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상 매출채권을 팩터링 회사에 매각하여 전도 금융을 받을 수 있기에 자금 부담을 경감시킬...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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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규범의 제정배경 및 목적, 최근 개정의 주요내용 및 특징2025.01.10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UNCCISG, CISR or Vienna Convention, 1980) 비엔나 협약은 국제 물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뿐 아니라 계약 당사자 사이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신속하고 원활하게 국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실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는 이를 해결하는 준거가 되는 실체법적 대안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비엔나 협약은 체결 이후 개정된 바 없으며, 이는 이 규약이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관계없이 보편적이고 포괄적으로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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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 보험관계서류(보험증권, 보험증명서, 보험승낙서, 보험서류의 수리요건)2025.01.291. 보험증권 보험증권(Marine Insurance Policy)이란 보험계약의 성립 및 그 내용을 명백히 기재하여 보험계약을 증명하는 배서 내지 인도에 의하여 양도되는 증권을 말한다. 보험증권은 피보험자(insured), 보험자(underwriter : insurer), 피보험목적물, 담보위험, 보험가액, 부보금액(보험금액), 위험의 시기와 종기,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약속 등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증거로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한다. 신용장통일규칙상 보험증권 관련 해석기준으로는 부보일자, 보험금액, 담...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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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독립추상성 인정 관련 판례 A+2025.01.181. 신용장 독립추상성 원칙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은 상당한 주의로써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고, 선적서류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적서류가 위조된 경우 은행이 위조에 가담하였거나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용장 매입의 의미 신용장 매입은 매입을 수권받은 은행이 현금,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거나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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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31. 신용장의 특성 신용장의 독립성, 추상성, 엄밀일치의 원칙 등 신용장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신용장의 효용 신용장이 무역대금결제에서 수출상과 수입상에게 제공하는 효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신용장통일규칙(UCP)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신용장통일규칙(UCP)의 의의와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4. 신용장의 통지와 조건변경 UCP 600에 따른 신용장의 통지와 취소불능신용장의 조건변경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신용장의 특성 신용장은 국제무역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결제수단입니다. 신용장은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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