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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의 추심결제방식2025.01.291. 추심결제방식의 의의 추심(collection)이란 은행이 접수된 지시에 따라 (1) 지급 또는 인수를 받거나, (2) 지급인도 또는 인수인도로 서류를 인도하거나 (3) 기타의 조건으로 서류를 인도하는 목적 등으로 금융서류 및 상업서류를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류를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추심결제방식은 신용장을 통한 은행의 수출상에 대한 대금지급 확약 없이 수출상이 계약조건에 따라 약정한 물품을 선적하고, 이에 따라 발급되는 운송서류를 첨부한 환어음을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거래은행은 수입상의 거...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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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 당사자2025.01.201. 개설의뢰인 개설의뢰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는 Buyer-Importer로서, 화물의 실질적인 수하인이 되고 환어음의 최종적인 결제인이 된다. 2. 수익자 수익자는 매매계약의 다른 한 사람, 즉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으로서 신용장에 의해 그 혜택(Benefit)을 받는 당사자라 하여 Beneficiary, 즉 수익자라고 불린다. 그러므로 수익자란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수취하여 이에 요구된 모든 조건을 일치시키고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대금의 결제를 받는 수출상이다. 3. 개설은행 개설의뢰인...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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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의 특성 및 원칙2025.01.211. 독립성 원칙 신용장통일규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원칙으로, 신용장이 일단 개설이 되면 신용장의 개설근거가 되는 계약(underlying contract)과는 독립된 별개의 계약으로 존재하므로, 매매당사자 간의 근거계약이 취소되거나 변경된다 하더라도 이미 개설된 신용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특성을 의미한다. 2. 추상성 원칙 신용장통일규칙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원칙으로, 신용장거래의 관계당사자는 상품이나 서비스거래가 아니라 서류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장에 의한 거래의 목적은 상품이 아니라 서류에 있다는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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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 당사자와 법률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31. 신용장거래 당사자와 법률관계 신용장 관계 당사자(concerned parties)는 기본관계 당사자와 기타 관계 당사자로 나눌 수 있다. 기본관계 당사자는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수익자, 확인은행이 이에 해당하며, 기타 관계 당사자는 통지은행, 매입은행, 급은행, 인수은행, 상환은행이다. 당사자별 의무 및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설의뢰인과 수익자: 개설의뢰인과 수익자간의 법률관계는 매매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2)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의 기본적 법률관계는 외국환 거래약정서에 의해 결정된다...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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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 당사자와 법률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41. 신용장거래 당사자 신용장거래에는 개설의뢰인(applicant, account party), 개설은행(issuing, opening, establishing bank), 수익자(beneficiary) 등 3당사자가 개계되어야 한다.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지에 통지하는 은행이다. 수익자는 무역계약상 대금을 회수하는 당사자로 보통 수출자가 된다. 2. 신용장거래 법률관계 신용장거래에는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개설은행과 통지은행, 개설은행과 확인은행, 수익자와 매입/지급/인수은행, 개설은행과...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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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 은행간 대금상환방법2025.01.291. 신용장거래 본 자료에서는 신용장거래에서 수입지 발행은행이 수출지 매입은행에 대금상환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인수신용장이나 (연) 지급신용장의 경우에는 수입지의 발행은행과 수출지의 인수 또는 (연) 지급은행이 서로 예치환거래은행이므로 대금상환이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한편 매입신용장의 경우에는 수입지의 발행은행과 수출지의 매입은행 사이에 환거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서로 무예치환거래은행일 수도 있고, 서로 환거래계약 자체가 체결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수입지은행과 수출지 은행이 서로 무예치환거래은행이...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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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LC)거래의 당사자들과 거래절차 설명2025.04.281. 신용장거래 당사자 신용장거래에 관계되는 자를 총칭해서 당사자(parties) 또는 관계당사자(parties concerned)라고 한다. 관계당사자는 모든 신용장에 일정하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장의 종류별 또는 개설은행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기본당사자로는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수익자, 확인은행이 있으며, 기타 당사자로는 통지은행, 지급은행, 인수은행, 매입은행, 상환은행, 양도은행이 있다. 2. 신용장의 거래절차 신용장방식의 대금결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1) 매수인인 수입상(신용장개설의뢰인)...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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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25.01.281. 환어음의 개념 환어음은 어음발행인이 특정일에 일정한 금액을 지시인 또는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임한 요식증권이며 유통증권이다. 환어음은 신용장거래에 사용되는 어음이며, 채권자와 채무자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의 외국환을 의미한다. 2. 어음의 기재사항 및 내용 환어음은 요식증권이므로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필수기재사항에는 환어음의 표시, 무조건적인 위탁문언의 표시, 지급인의 표시, 지급만기일의 표시, 지급지의 표시, 수취인의 표시, 발행일 및 발행지의 표시, 발행인의 기명날인 등이 포함된다. 임의기재...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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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600 목차 정리2025.01.091.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신용장통일규칙(UCP600)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신용장의 발행, 수익자, 확인, 지급, 매입 등 신용장 거래에 관여하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은행의 의무 신용장 거래에서 발행은행, 확인은행, 지정은행 등 은행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결제, 매입, 상환, 통지 등 은행의 주요 의무와 이행 시점, 거절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서류심사 기준 신용장에 따른 서류 심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서류의 일치성, 명세의 상당성, 불명확한 서류의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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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무역클레임 해결 사례2025.01.221. 국제 무역 클레임 이 사례는 국제 무역 거래에서 발생한 클레임 해결 과정을 보여줍니다. 피고 은행이 신용장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대금 지급을 거절하자, 원고 은행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 무역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클레임 유형과 해결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장 거래 이 사례에서는 신용장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용장 개설, 통지, 서류 제시 및 대금 지급 거절 등 신용장 거래의 주요 단계별 쟁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무역 분쟁 해결 이 사례는 국제 무역 거...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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