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U AI Act의 법적 체계 및 적용범위 EU AI Act는 2021년 4월 유럽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인공지능 규제법으로, 인간의 기본권 보호와 혁신 촉진을 목표로 한다. 적용범위는 EU 내 AI 시스템 제공자와 활용자뿐만 아니라 제3국의 AI 시스템도 포함되며, 치외법권 효과를 갖는다. AI 시스템은 인간이 정의한 목적을 위해 기계학습, 논리, 통계적 접근 등을 활용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로 정의된다. 2. 리스크 기반 접근과 금지 대상 AI 시스템 EU AI Act는 리스크 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을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