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위 사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의 점은 무죄이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치사의 점만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2. 기수범설(개괄적 고의이론) 제1행위인 행위자의 폭행이 제2행위까지 이어져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사람을 착각해 계획했던 범죄와 실제 시행했던 범죄의 대상이 다르므로 제1,2의 행위가 동일하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

1. 행동주의 학습이론 행동주의 학습이론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손다이크와 스키너가 행동주의 학습이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학습은 시행착오를 통해 일어난다는 주장이 시행착오설 또는 결합설이라고 불리고 있다. 손다이크는 시행촉오적인 학습을 통해 학습이 강화되거나 약해진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만족스러운 반응은 학습이 되지만 불만족스러운 반응을 나타내는 반응은 제거되는 효과의 법칙, 연습 횟수에 따라 결합의 강화와 약화가 되는 연습의 법칙, 준비가 된 상태면 학습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