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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보건간호실무 관련 법 조항 판례 문제점 및 해결책2025.04.27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보건간호실무와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제12조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판례 울산지방법원 2021년 8월 19일 선고 2020고단2673, 3528(병합)-1(분리)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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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결핵관리(잠복결핵관리) 교육2025.01.171. 결핵이란 현재도 많은 나라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하지만, 결핵 예방 및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결핵 발병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결핵 환자가 기침할 때에 배출되는 가래에 결핵균이 섞여서 공기 중에서 떠다니다가 건강한 사람의 폐에 들어간다. 폐에 들어온 결핵균이 바로 병을 일으키거나, 이러한 경로로 신체에 들어온 결핵균이 병을 일으키지 않고 신체 안에 (때로는 여러 해 동안) 숨어 있다가 결핵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2. 결핵 증상 가장 흔한 폐결핵의 경우, 70~80% 정도의 환자에게서 기침과 객담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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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간호사 법적의무와 책임2025.01.131. 진료거부 금지의무 의료법 제 15조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따라서 간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및 조산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2.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 의료법 제 19조와 제 21조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업무 중 알게 된 타인의 정보, 기록, 비밀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보여줄 수 없다. 다만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정당한 업...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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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표준 수정 보고서 - 투석실 감염관리(신장센터)2025.01.121. 병원감염관리 인지도와 수행도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소재의 11개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병원감염관리 인지도와 수행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병원 내 감염관리부서, 감염관리 지침서, 감염관리 교육의 유무와 관계없이 인지도, 수행도의 척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감염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집단의 인지도, 수행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감염 관리에 대한 수행을 실천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은 업무 과다와 시간 부족으로 나타났으며, 99.7%의 응답자가 감염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하여 사회 전반적...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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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보건의료법규 대비 핸드북2025.01.281. 의료인 의료인이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으며,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재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2. 의료기관의 장의 역할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하며,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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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육및상담) 조리종사자 대상 위생교육 자료 제작2025.01.241. 조리종사자 위생교육 종합병원에서 환자의 배식을 맡은 조리사들을 대상으로 식기세척에 관한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환자의 식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해야 하며, 식기와 급식 용구를 매번 식사가 끝난 후 깨끗하게 세척 및 소독해야 한다. 또한 전염병 환자의 식기는 일반 환자의 식기와 구분해서 취급하고 완전 멸균소독을 해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3조에 따르면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용기, 포장은 깨끗해야 하며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는 소독의 의무를...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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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침 자상 사고 예방 교육2025.01.211. 주사침 자상 사고의 위험성 주사침 자상 사고는 사용된 주사기나 기타 날카로운 의료 기구에 의해 피부가 찔리는 사고로, 혈액매개 감염원에 노출되는 경로입니다. 주사침 손상에 의한 경피적 노출이 88%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일반주사기 70%, 봉합용 바늘 10%에서 발생합니다. 혈액매개 감염원에는 세균, 기생충, 바이러스 등이 포함되며, HBV, HCV, HIV, 매독 등의 전파 위험이 있습니다. 2. 주사침 자상 사고 예방 방법 주사침 자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늘에 최대한 접촉하지 않고, 바늘 제거 시 기구(켈리나 포셉)...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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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세탁물 관리자/처리자 교육2025.05.041.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에 따른 Q&A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기관세탁물의 정의,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의 구분,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 세탁물의 처리 방법, 세탁금지 세탁물, 감염예방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2. 세탁물 처리 종사자 감염예방교육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8조에 따라 세탁물 처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연 4시간 이상 감염예방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손 위생 방법, 개인보호장비 사용방법,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소독약품 사용 시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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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법률 및 응급전문간호사 보고서2025.01.211. 응급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응급환자, 응급의료, 응급처치, 응급의료종사자, 응급의료기관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응급의료기관의 종류와 역할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응급전문간호사 응급전문간호사는 재해, 사고 및 각종 응급상황에서 이를 능숙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 간호사입니다. 응급환자의 특성, 응급관리 환경, 응급처치에 필요한 특수한 지식과...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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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보험심사관리자(보험심사간호사) 문제 정리(4) - 바뀐 법 적용2025.01.211. 상대가치점수(RBRVS) 상대가치점수(RBRVS)는 의료서비스 생산에 투입된 자원 즉, 투입요소에 따라 진료행위를 각각 점수화 한 것입니다. 투입요소에 해당하는 항목은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진료비용 상대가치, 의료사고위험도 상대가치, 간호비용 상대가치입니다. 2.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적용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는 항목은 응급의료관리료, 난관 성형술 등이며,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등은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적용 예외항목입니다. 3. 의료급여 외래 명세서 작성 상급종합병원 의료급여 1종 외래 명세서에서 요양급여비용 총액...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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