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간호사 법적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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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진료거부 금지의무

  의료법 제 15조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따라서 간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및 조산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 2.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

  의료법 제 19조와 제 21조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업무 중 알게 된 타인의 정보, 기록, 비밀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보여줄 수 없다. 다만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정당한 업무행위의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은 허용된다.

• 3. 성감별 금지 의무

  의료법 제 20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할 수 없으며, 같은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된다. 또한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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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료거부 금지의무

  진료거부 금지의무는 의료인의 윤리적 책임과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의료인은 응급상황이나 생명에 위협이 있는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인의 과중한 업무부담이나 의료분쟁 등의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료거부 금지의무는 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관계 구축,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그리고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는 의료인의 윤리적 책무이자 환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의료인은 진료 과정에서 얻게 된 환자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사생활 보호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 예방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예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는 의료인의 윤리성 제고와 환자 권리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성감별 금지 의무

  성감별 금지 의무는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한 성차별과 성 선별적 낙태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감별 정보가 필요한 특정 의학적 상황이나 부모의 알권리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감별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고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감별 금지 의무는 여성 차별 해소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