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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의 배서와 통정허위표시2025.01.101. 약속어음의 배서 약속어음은 유가증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약속어음을 양도할 때는 배서를 해야 하며, 배서를 하면 약속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가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배서인은 자기가 배서한 이후에는 새로운 배서를 할 수 없으며, 양수인에 대한 지급 담보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을, 병, 정의 배서는 유효하며, 정이 무에게 배서 없이 약속어음을 준 것은 문제가 된다. 2. 통정허위표시 A와 B가 장난으로 약속어음의 지급액을 실제 채무액인 1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으로 기재한 것은 통정허위표...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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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송파 세모녀 사건2025.05.1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정책이던 생활보호제도는 생활이 어려워서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을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정착시키는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인구통계학적인 자격기준 및 수급적용을 위해서 소득기준선의 비현실성에 의해서 실질적인 빈곤에 대한 대책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으며, IMF 외환위기 후 대량 실업으로 인한 빈곤계층 확대에 기존 정책으로는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국민기초생...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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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노동을 설명하고, 돌봄노동의 문제를 사례와 함께 서술2025.05.091. 돌봄노동 개념 돌봄 노동은 사적 영역의 돌봄 노동과 공적 영역의 돌봄 노동으로 나뉜다. 사적 영역의 돌봄 노동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돌봄 노동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가족과 여성에게 부여된다. 가정에서 여성이 하는 가사노동은 가족 구성원의 하루 노동력을 출산, 양육,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을 포함한다. 공공 분야의 돌봄 노동은 여성이 직업에 집중하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여성 집중 직업의 성격은 대개 여성에게 적합한 출산과 양육의 연장선으로 여겨지거나 여성성에서 파생된 친절, 배려, 돌봄 등과 관련된 이른바 여성성의 확장이다....202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