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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보호협약(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보호대상, 파리협약, 특허협력조약, 마드리드협정, 상표등록조약)2025.01.211. 산업재산권 보호협약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주요협약은 보호대상을 기준으로 산업재산권, 특허, 상표, 의장권, 지리적 표시 등으로 5개의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이 협약들에는 파리협약, 특허협력조약, 마드리드협정, 상표등록조약 등이 포함된다. 2. 파리협약 파리협약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분야 관련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이며 최초의 국제협약으로서, 이 협약은 이후 체결된 각종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들의 기초가 되었다. 파리협약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호, 출처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 및...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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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과 저작권 이해 및 과제2025.01.101.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 지식재산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지식재산권은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으로, 대한민국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보호된다. 2. 지식재산권의 종류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된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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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2025.01.191. 지적재산권(IPR)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은 문학, 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인간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의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의 명칭, 부정경쟁에 대한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2.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문제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관련 국제조약(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특허협력조약, 세계저작권협약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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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법 개요2025.01.061. 디자인보호제도의 역사 디자인보호제도의 기원은 1711년 프랑스 리용시의 집정관이 견직물업계의 도안 부정 사용을 금지한 명령이며, 1787년 프랑스 참사원이 내린 명령은 오늘날과 같이 독점권을 기본으로 하는 디자인 보호 제도를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08년 의장령 공포, 1946년 특허원 창설 및 특허법 제정, 1961년 의장법 제정 등의 역사를 거쳐 왔다. 2. 디자인보호법의 주요 내용 2014년 7월 1일 시행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디자인 창작성 요건 강화,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 관련디자인 제도 도입...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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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 기구(WIPO)2025.01.211. 세계지식재산권 기구(WIPO)의 설립배경 1883년에 체결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의한 동맹의 국제사무국과 그 후 1886년에 체결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의한 동맹의 국제사무국은 둘 다 스위스의 베른에 설치되었으며, 양 국제사무국의 관리업무는 스위스 연방정부의 감독 하에 있었다. 1892년 11월 11일 스위스연방정부는 관리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두 동맹의 사무국을 하나로 합병하였는바, 이것이 바로 지식재산권보호국제합동사무국 이었다. 그 후 1962년부터는 이를 현대적인 정부 간 국제기구로 발전시킬 것...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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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취득 및 관리방법(해외출원)과 제품개발활용, 사물의 지능화와 데이터 가치2025.01.051. 지적재산권 취득 및 관리 방법 기업가가 창업 시 자신의 기술이나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 출원이 필요하다. 특허 출원 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해야 하며, 심사 과정을 거쳐 등록되어야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도 권리를 행사하려면 다른 국가에서도 특허를 출원해야 한다.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 제도를 통해 해외 출원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2. 제품개발활용(3D 프린터, 메이커스페이스, 메이크올, 무한상상실 등) 방법 3D 프린터 기술의 발달로 개인이나 중소기업도 제품 생산이 가능해졌...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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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TRIPs의 기본원칙2025.01.211. 의무의 성격과 범위 TRIPs 협정의 규정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최소요건(minimum standard)은 협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보호를 국내법에(in their domestic law) 규정할 수 있는 여지에서 그러한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나타내고 있다. 또한 협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범위에서 우리에게는 생소한 개념인 지리적 표시와 IC 배치설계, 영업비밀 등이 국제적인 협약을 통해서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공인받게 되어 있다. 2. 내국민대우 각 회원국은 타 회원국의 국민에게 파리협약(1967...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