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TRIPs의 기본원칙

문서 내 토픽

1. 의무의 성격과 범위

TRIPs 협정의 규정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최소요건(minimum standard)은 협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보호를 국내법에(in their domestic law) 규정할 수 있는 여지에서 그러한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나타내고 있다. 또한 협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범위에서 우리에게는 생소한 개념인 지리적 표시와 IC 배치설계, 영업비밀 등이 국제적인 협약을 통해서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공인받게 되어 있다.
2. 내국민대우

각 회원국은 타 회원국의 국민에게 파리협약(1967), 베른협약(1971), 로마협약과 IC 보호 관련 지식재산권 협약에서 각각 이미 규정하고 있는 예외 조항들을 인정하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하여 자국민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과 최소한 동등한(no less favorable) 대우를 타 회원국의 국민에게 해야 한다.
3. 최혜국대우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 대해 허용되는 모든 이익, 혜택, 특전 또는 면책혜택은 즉시, 무조건적으로 다른 모든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다만 일부 예외 사항이 있다.
4. 권리획득 또는 유지에 관한 다자간 협정

TRIPs는 내국민대우(Art. 3), 최혜국대우(Art. 4)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WIPO 관장 하에 체결된 절차적인 협정 예를 들어, 특허협력조약(PCT), 상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Protocol 등과 관련된 것이다.
5. 권리소진

권리소진(exhaustion, 혹은 군st sale doctrine)의 원칙은 권리자가 권리가 체화된 상품 혹은 기술 등을 양도 또는 licence 한 후 권리에 대하 자기 권리를 다시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권리소진의 문제가 국제적인 권리소진의 인정여부와 관련될 때는 매우 복잡해지고 중요해진다.
6. 목적

TRIPs 협정체결의 목적은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제도의 시행은, 기술혁신의 촉진, 기술이전 및 전파, 사회와 경제복지에 긴여하는 방법으로, 기술지적의 생산자와 사용자의 상호이익 및 권리와 의무의 조화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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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의 성격과 범위

의무의 성격과 범위는 국제 무역 및 투자 협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대국과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의무의 범위는 관세, 비관세 장벽, 지적재산권 보호, 투자 보장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국가 간 상호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의 성격과 범위를 정의할 때는 각국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의무는 국가 주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협상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의무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내국민대우

내국민대우 원칙은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에 대해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으로, 국제 무역 및 투자 협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나 기업이 자국민과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차별 없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분야에서는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등의 이유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내국민대우 원칙은 국가 간 상호 투자와 교역을 활성화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적용할 때는 각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최혜국대우

최혜국대우 원칙은 국가 간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으로, 국제 무역 및 투자 협정에서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 국가에 부여한 혜택을 다른 국가에도 자동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분야에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혜국대우 원칙은 국가 간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차별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각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4. 권리획득 또는 유지에 관한 다자간 협정

권리획득 또는 유지에 관한 다자간 협정은 국가 간 지적재산권, 투자, 무역 등의 분야에서 공통된 규범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정 체결 시에는 각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협정 내용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5. 권리소진

권리소진 원칙은 지적재산권자가 자신의 제품을 최초로 판매한 이후에는 더 이상 그 제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자유로운 유통과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간 권리소진 범위에 대한 견해차가 있어 국제 무역 및 투자 협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국내 시장과 국제 시장의 구분, 온라인 거래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라 권리소진 원칙의 적용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적재산권자의 정당한 이익과 소비자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6. 목적

국제 무역 및 투자 협정의 목적은 국가 간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협정은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제거, 투자 보장, 지적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협정은 국가 간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무역 및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가 간 경제 협력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후생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협정의 핵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협정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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