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식재산권 기구(WIPO)

문서 내 토픽

• 1. 세계지식재산권 기구(WIPO)의 설립배경

  1883년에 체결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의한 동맹의 국제사무국과 그 후 1886년에 체결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의한 동맹의 국제사무국은 둘 다 스위스의 베른에 설치되었으며, 양 국제사무국의 관리업무는 스위스 연방정부의 감독 하에 있었다. 1892년 11월 11일 스위스연방정부는 관리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두 동맹의 사무국을 하나로 합병하였는바, 이것이 바로 지식재산권보호국제합동사무국 이었다. 그 후 1962년부터는 이를 현대적인 정부 간 국제기구로 발전시킬 것을 논의하게 되었으며, 드디어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 회의에서는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을 개정하면서 세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촉진을 목적으로 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설립협약'(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서명함으로써 WIPO가 설립되었다.

• 2. 세계지식재산권 기구(WIPO)의 역할

  WIPO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되는데, 첫째로 창조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 간의 협조를 통하고 기타 모든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전세계를 통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촉진하는데 있다. 둘째로, 각개 동맹의 독자성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산업재산권의 보호와 문학 및 예술작품의 보호 분야에 있어서 설립된 여러 동맹의 행정을 현대화하고 보다 효율화하여 여러 동맹 간의 행정적 협조를 확보하는데 있다. 또한 WIPO는 전 세계를 통한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보호를 촉진시키고 이 분야에 있어서의 국가입법을 조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조치의 발전을 증진시키며, 파리동맹과 파리협약에 기초하여 설립된 특별동맹 및 베른동맹의 행정적 업무를 수행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 모든 협정의 관리를 담당한다.

• 3. WIPO의 조직과 운영

  WIPO의 내부기구로서는 총회, 당사국 회의, 조정위원회 및 국제사무국 등 4개의 기관이 있다. 총회는 WIPO의 최고기구이며, 어느 동맹국(예를 들어 파리동맹 또는 베른동맹)에 속하는 가맹국으로 구성된다. 당사국 회의는 이 협약의 당사국으로 구성되며, 지식재산권에 관한 일반적인 관리 심사를 논의한다. 조정위원회는 파리동맹의 집행위원회나 베른동맹의 집행위원회 또는 양 위원회의 회원국인 이 협약의 당사국으로 구성되며, 여러 동맹의 행정적, 재정적 및 기타 사항에 대해 권고할 수 있다. 국제사무국은 WIPO의 사무국으로, 사무국장이 통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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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계지식재산권 기구(WIPO)의 설립배경

  세계지식재산권 기구(WIPO)는 1967년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들이 개별적으로 운영되었지만, 이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했습니다. WIPO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을 관리하고, 회원국 간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혁신과 창의성 증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WIPO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2. 세계지식재산권 기구(WIPO)의 역할

  WIPO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WIPO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허협력조약(PCT),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 제도, 헤이그 디자인 국제등록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WIPO는 회원국 간 지식재산권 제도 조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WIPO는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WIPO는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및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WIPO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3. WIPO의 조직과 운영

  WIPO는 다음과 같은 조직 구조와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WIP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회원국으로 구성된 총회입니다. 총회에서는 WIPO의 정책, 예산, 운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둘째, 사무총장이 WIPO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셋째, WIPO 사무국은 약 1,20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넷째, WIPO는 지역사무소를 통해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WIPO는 회원국 간 협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