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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71. 선하증권 선하증권이란 하주와 선박회사 간에 체결된 운송계약에 따라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며, 또한 선적화물을 표시하는 물권증서이다. 즉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하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목적지의 양륙항까지 운송하여 이 증권의 소지자에게 증권과 상환으로 운송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화물의 수취증권이다. 2. Full Set 모든 선하증권은 일반적으로 1조(one set)로 발행되는데, 통상 1조는 운송도중의 사고나 분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3통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3통은 전부 선하증권의 원본으로 인정...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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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2025.01.221. 선하증권 개관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은 해상운송인에 대해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증권화한 유가증권입니다. 운송인이 그 증권에 기재된 화물을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또한 그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그곳에서 그 화물을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수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취지를 약정한 유가증권입니다. 선하증권은 요인증권, 문언증권, 요식증권, 채권증권, 유통증권의 성질을 가집니다. 2. 선하증권의 종류 선하증권에는 선적선하증권, 수취선하증권, 전통선하증권, 무고장선하증권, 고장선하증권, 기명식 선하증권, 지시...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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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결제조건과 보험조건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41. 보험조건 무역거래에서 운송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 보험에 부보하게 되는데, 이때 부보주체, 보험금액과 표시통화, 담보조건 등의 보험조건을 약정해야 한다. 부보주체는 통상 수출자 또는 수입자 중 한 쪽이 되며, 보험금액은 계약대금의 110%로 하고 표시통화는 계약통화로 하는 것이 관례이다. 담보조건은 ICC 약관에 따라 달리 정해지는데, CIF와 CIP 조건에서는 최소담보조건인 ICC(FPA) 또는 ICC(C)로 부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대금결제조건 무역거래에서 수출자의 물품제공과 수입자의 대금지급은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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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및 복합운송화물보험과 컨테이너보험에 대한 설명2025.01.241. 항공화물운송 항공화물운송은 긴급화물과 고가화물을 주로 다루며, 신속성과 운임의 고가성이 특징이다. 항공화물운송장은 송화인이 직접 작성하여 운송인에게 제출하며, 원본과 부본으로 구성된다. 항공화물운송장은 유가증권이 아니며 수화인도 기명식으로 표기된다. 2. 컨테이너운송 컨테이너는 국제간 화물운송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컨테이너는 운송방식간 환적을 용이하게 하여 복합운송체제를 발달시켰다. 컨테이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컨테이너 자체가 하나의 큰 포장용기로 기능하여 국제간 물류체제를 변혁하게 되었다. 3. 복합운송화물 복합...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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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및 복합운송2025.01.221. 항공운송 항공운송은 야행성, 편도성, 비계절성, 신속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항공운송의 장점으로는 수송기간 단축, 재고비용 절감, 양호한 수송조건 등이 있다. 항공운송에서는 항공화물운송대리점과 혼재업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항공화물운송장은 화물 유통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운송서류이다. 2. 복합운송 복합운송은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이다. 복합운송인이 전체 운송구간에 대한 책임을 지며,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한다. 대표적인 복합운송경로로는 시베리아 랜드브리지와 미니 랜드브리지가 있다. 1. 항...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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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2025.01.281. 항공운송의 의의 항공운송(carriage by air)이란 항공기의 항복(plane's space)에 화물을 공로를 통하여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화물운송은 육상이나 해상을 통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항공산업의 발전과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 정밀기기, 통신기기, 광학기기 등의 제품이 개발되어 항공운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컨테이너운송이 발전됨에 따라 1980년대부터는 육상운송이나 해상운송과 연계한 복합운송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2. 항공운송의 장점 항공운송의 장점으로는 신속성, 재고비용 절감, 수송조건 양...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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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개념, 선하증권 발행과 배서, 선하증권 수리요건2025.01.291. 선하증권의 개념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은 운송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로서, 송하인과 수화인이 물품의 인도. 인수를 위하여 물품운송의 임무를 맡은 선박회사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하는 운송서류를 말한다.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물품을 수령한 것을 확인한 후, 양륙항에서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교환하여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수령증이며, 선박회사와 화주간의 운송계약서이다. 2.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선하증권은 증권면에 기재된 물품의 소유권을 표창하고 있어, 선하증권을 유상으로 취득...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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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선 운송2025.01.201. 해상 부정기선 운송의 의의 해상 부정기선운송은 정기선운송과는 달리 운항일자나 항로가 일정하지 않고, 화물의 수요에 따라 화주가 요구하는 시기와 항로에 해운서비스나 선복(Ship's Space)을 제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이다. 부정기선운송의 대상화물은 광석, 곡물류, 목재, 비료 등과 같이 비교적 운송량이 많고, 운임부담능력이 적은 산화물(Bulky Cargo)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2. 해상 부정기선운송의 특성 1) 항로선택의 자유성: 부정기선운송은 정기선운송과 같이 정해진 항로를 운항하는 것이 아니라, 화주의 요구와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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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운송장과 항공화물운송장2025.01.201. 해상화물운송장 해상화물운송장(Non-Negotiable Sea Waybill: SWB)은 1977년 1월 영국의 11개 선사들이 화물의 전매가 없는 운송을 위해 도입한 증거증권입니다. 선하증권과 달리 유가증권이 아니며, 화물 인도 시 운송장 제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상화물운송장은 컨테이너선의 대형화와 신속화 현상으로 인해 물품이 운송서류보다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상화물운송장은 EDI 방식의 발달과 함께 무서류 거래가 가능해져 이용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항공화물운송장 항공...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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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증권2025.01.201. 복합운송증권의 의의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MTD)은 이종의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복합운송인과 화주가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계약의 증거서류로서 발행되는 운송서류를 말한다. 이러한 복합운송증권은 전 운송구간에 걸쳐 적용되는 것이며, 선하증권과 마찬가지로 복합운송 계약의 증거서류일 뿐만 아니라, 화물에 대한 권리 증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2. 복합운송증권의 유형 복합운송증권은 그 발행주체에 따라 실제운송인이 발행한 복합운송증권과 운송주선인이 발행한...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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