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와 젠더 평등의 위기

본 내용은 " 여성가족부 폐지와 젠더 평등의 위기_여성학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07.14

문서 내 토픽

• 1. 여성가족부의 설립 동기와 역사

  1948년 처음 등장한 부녀국은 1970년대까지 부녀 아동국, 가정복지국 등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 대상의 복지 업무를 위주로 하였다. 1980년대 초 여성문제 전담 국가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이 설립되었고 1988년에는 여성정책 전담 행정기구가 신설되어 여성문제만을 전담하여 이어갔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여가부의 전신인 '여성부'는 각 부처에 분산된 여성 관련 업무를 일괄 관리하여 처리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 2. 여성가족부의 주요 업무

  여가부는 정부조직법 제 41조에서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 여성의 권익 증진, 지위 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 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가부의 주요 업무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양성 평등 문화 확산, 청소년 활동·복지 지원 및 보호, 가족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 등이다.

• 3.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의 이유

  여가부 폐지 논란의 이유로는 여가부의 독립성 미비로 인한 다른 기관과의 충돌, 여가부의 무능함, 여성관련 정책 부재, 미투 운동 때의 무대응, 예산 낭비 및 횡령 논란, 역대 장관들의 자격 논란 등이 있다. 또한 여가부가 담당했던 주요 업무인 여성, 다문화 가족, 청소년, 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이 사라질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 4. 여성가족부 폐지와 젠더 불평등의 심화 우려

  여가부 폐지로 인해 여성 혐오 범죄, 데이트 폭력,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사회범죄에서 피해 받는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지켜주는 방어벽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또한 여가부의 폐지로 인해 성 평등 정책의 컨트롤 타워 부재와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우려도 있다.

• 5.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대처 방안

  여가부 폐지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는 독립적 정책과 기능을 할 수 있는 부처의 설치, 정치적 이유가 배제된 상태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에게 정책 결정권과 예산 집행권 부여, 이관한 부처에 이전보다 더 많은 예산 할당과 예산 사용 관리를 위한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설치 등이 제안되고 있다. 또한 성인지와 사회적 약자 인식이 부족한 현 정치현실을 바꾸기 위해 새로운 정치신인 발굴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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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성가족부의 설립 동기와 역사

  여성가족부는 1998년 여성부로 출범하여 2005년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여성의 권리 신장과 가족 정책 강화를 위해 설립된 것으로, 그동안 여성과 가족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대응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가족 지원 정책 수립, 양성평등 실현 등을 주요 업무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설립 이후에도 여전히 여성 차별과 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여성가족부의 주요 업무

  여성가족부의 주요 업무는 크게 여성 정책, 가족 정책, 청소년 정책 등 3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성 정책 분야에서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여성 인권 보호, 성 평등 실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 정책 분야에서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저출산 대책 등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 분야에서는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증진, 청소년 활동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가족부는 여성, 가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실제 성과와 효과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의 이유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의 주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여성가족부가 실질적인 성과와 효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여성과 가족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둘째, 여성가족부가 정치적 이념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좌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은 정치적 이념 갈등의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여성가족부의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여성가족부 폐지와 젠더 불평등의 심화 우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우려 중 하나는 젠더 불평등의 심화 가능성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여성의 권리 신장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폐지될 경우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성폭력 예방 등 여성 관련 정책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 폐지 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젠더 정책 추진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5.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대처 방안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여성가족부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다른 부처로 이관하여 여성과 가족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여성가족부 폐지 대신 성평등 전담 기구를 신설하여 여성 권리 신장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여성가족부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넷째,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여성과 가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