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의 확대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문서 내 토픽

• 1. 무상보육과 보육서비스 질적 저하

  무상보육 정책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 무상보육 전면 시행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보육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모가 유아에게 사교육을 추가하게 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부족한 점도 문제이며, 수요가 늘면 보육교사의 신체적·심리적 피로가 축적돼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 2. 무상보육 및 아동수당의 계층화 문제

  자녀를 키우는 방법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취업한 여성은 양육비를 받는다는 선택지가 있지만,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는 자녀를 직접 키우기로 한 경우 경력단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로 제공되는 양육비 지원 혜택은 계층화 증가와 모든 여성과 가족의 기회비용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 3. 여성의 근로빈곤 증가

  무상보육이 확대되면 양육비와 교육비를 대폭 줄일 수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여성의 근로빈곤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육아수당은 근로에 참여하지 않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직접 인상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용비용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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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상보육과 보육서비스 질적 저하

  무상보육 정책은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증가하면서 보육 시설의 운영 비용이 절감되었지만, 이는 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이나 교육 프로그램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육 교사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우수한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과 더불어 보육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체계 개선, 보육 서비스의 질적 기준 마련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무상보육 및 아동수당의 계층화 문제

  무상보육과 아동수당 정책은 저소득층 가정의 보육 및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계층화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도 무상보육과 아동수당을 받게 되면서, 정부 재정의 상당 부분이 고소득 가정에 지원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가정의 실질적인 지원 수준을 낮추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무상보육과 아동수당 정책의 대상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조정하거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계층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3. 여성의 근로빈곤 증가

  여성의 근로빈곤 문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저임금 일자리 집중, 경력 단절, 가사 및 돌봄 노동의 과중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성의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면서 근로빈곤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 개발 및 고용 안정성 제고,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돌봄 서비스 확대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과 훈련 기회 확대, 성 차별적 고용 관행 개선 등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