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의 건축법상 허가 및 신고 대상, 일부 규정 적용 배제

문서 내 토픽

1. 가설건축물 정의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임시적으로 설치되어 특정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사용되는 건축물로 정의되며, 일정 조건이나 기간에 따라 설치, 이동, 해체가 가능한 건축물을 말한다. 가설건축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공사 현장에서의 사무실이나 숙소, 재해 발생 구역에서의 일시적인 피난소, 특정 행사나 전시회를 위한 임시 건축물 등이 있다.
2. 가설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허가 대상은 도시/군 계획시설 또는 예정지 내에 설치하는 경우, 특정한 설치기준을 만족하는 경우(C조, SRC조가 아닌 경우,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등), 특정한 목적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공동주택, 판매/운수시설 등 분양 목적,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내 개발행위 적합 등)로 구분할 수 있다.
3.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신고 대상은 재해 발생 구역 또는 인접 구역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도시미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농수산물 직거래 가설점포, 가설전람회장,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전시용 견본주택, 조립식구조 경비용 가설건축물 등이 있다.
4. 가설건축물 일부 규정 적용 배제

가설건축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도로의 지정/폐지,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의 경우 공사감리, 건축물대장, 대지 및 도로, 구조 및 재료, 지역/지구 안 건축물, 건축설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가설건축물 정의

가설건축물은 임시적으로 설치되는 건축물로,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닌 일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일반 건축물과는 구분되며, 건축 허가 및 신고 절차 등에서 차별화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설건축물은 주로 공사현장, 행사장, 전시장 등에 설치되며, 그 용도와 기능이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일반 건축물과 구분됩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정의와 규제는 건축물의 영구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 가설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중 일부는 건축법상 허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 또는 지반 고저차가 1미터 이상인 경우 등은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가설건축물이라도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구조적 안전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면 소규모 가설건축물은 신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처럼 가설건축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 기준은 건축물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3.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일부는 건축법상 신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가설건축물, 또는 지반 고저차가 1미터 미만인 경우 등은 건축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는 소규모 가설건축물의 경우 건축 허가 절차보다는 보다 간소화된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신속한 설치와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이라도 건축법상 안전 기준 등은 준수해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 신고 시에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4. 가설건축물 일부 규정 적용 배제

가설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상 일부 규정이 적용 배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설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며,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 등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가설건축물의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영구적인 건축물에 적용되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설건축물에도 최소한의 안전 기준은 적용되어야 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구조 안전성 확보, 피난 및 소방 시설 설치 등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정 적용 배제는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제 연관 리포트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