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기업법 (시험범위 총정리)

문서 내 토픽

1. 우리나라 법률 체계

우리나라 현존하는 법률(법령)은 15,000-16,000개 정도가 존재하며, 삼권분립(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으로 나뉘고 입법부는 국회와 의회로 구분된다. 모든 법률은 기본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체계화되어 있으며, 기본법은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된다.
2. 기업법의 의의

기업경영의 현장에서 법률은 분리될 수 없으며, 기업은 법률에 의해 탄생되고 소멸된다. 모든 경영활동은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거래=계약이라는 법률형식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기업법이라 함은 관념상 존재하는 법률로 그 실체는 상법이며, 상법은 제정법과 비제정법으로 나뉜다.
3. 기업의 분류

기업은 법률제도상 투자자의 수(출자자의 수)와 책임 및 법인성과의 관계에서 개인기업, 비법인공동기업, 법인공동기업으로 구분된다. 법인공동기업은 물적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와 인적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로 나뉜다.
4. 상인의 분류

상인은 상법 제46조를 근거로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으로 구분되며, 영업규모를 기준으로 완전상인(당연상인, 의제상인)과 불완전상인(소상인)으로 구분된다. 소상인은 상법 제9조에 따라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
5. 상업사용인

상업사용인은 대리권의 수여를 기준으로 내적보조자와 외적보조자로 구분되며, 상법은 상업사용인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부분적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 판매점포의 사용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6. 상호권

상인의 이름인 상호는 인격권적 성질을 포함한 재산권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상호권에는 사용권과 전용권이 있다. 상호권은 재산권적 권리이므로 대여는 불가능하고 양도는 가능하다.
7. 상업장부

상업장부는 상인 자신과 회사채권자 및 출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도화된 것으로, 소상인을 제외한 모든 상인에게 강제된다. 상인은 상업장부를 10년간 보존해야 하며, 청산이 종결된 회사의 경우 보존 방법을 정해야 한다.
8. 영업소

상법상 영업소는 본점과 지점만을 인정하며, 영업소의 법률상 효과로는 채무이행의 장소, 소송관할, 상업등기의 관할 등이 있다.
9. 영업양도

영업양도는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객관적인 의의의 영업을 계약에 의해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 제3자와의 관계에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10. 어음 및 수표제도

어음은 환어음과 약속어음으로 구분되며, 수표는 발행인이 제3자(은행)에 대하여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이다. 어음과 수표의 기능적 차이로 인해 경영자의 책임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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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법률 체계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들이 존재합니다. 헌법을 최상위 법으로 하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체계는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제공하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이 너무 많고 복잡하여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률 체계를 좀 더 단순화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률 간의 충돌이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기업법의 의의

기업법은 기업의 설립, 운영, 해산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법률 체계입니다. 기업법의 주요 목적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기업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업법은 기업의 지배구조, 자금조달, 회계, 노사관계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업법은 기업 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보호 등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기업법은 기업 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법률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기업의 분류

기업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분류로는 자본금 규모에 따른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구분, 업종에 따른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의 구분, 소유 형태에 따른 공기업, 사기업 구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분류는 기업에 적용되는 법적 규제, 지원 정책, 경영 전략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규제가 완화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 특화된 법적 규제와 지원 정책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자신의 특성에 맞는 분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과 지원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상인의 분류

상인은 상업활동을 주된 직업으로 하는 자로, 상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첫째, 상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하며, 이들은 상업등기를 해야 합니다. 둘째, 상행위를 하지만 상업등기를 하지 않은 자를 '비상인'이라 합니다. 셋째, 상행위를 하지 않지만 상업등기를 한 자를 '명목상인'이라 합니다. 이러한 상인 분류는 상인에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와 책임의 차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인은 상업장부 작성, 상호 사용 등의 의무가 있지만, 비상인과 명목상인에게는 이러한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자신의 상인 분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5. 상업사용인

상업사용인은 상인의 영업을 보조하는 자로, 상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첫째, 상인의 상업사용인으로 등록된 자를 '상업사용인'이라 합니다. 둘째, 상인의 상업사용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를 '비상업사용인'이라 합니다. 상업사용인은 상인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 상인을 대신하여 법적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상업사용인은 대리권이 없어 상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상업사용인에게는 상인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상업사용인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의 역할과 책임을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6. 상호권

상호권은 상인이 자신의 영업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에 대한 권리입니다. 상호권은 상인의 중요한 재산권으로, 상호를 통해 기업의 신용과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상인은 상호를 등기해야 하며, 등기된 상호는 타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호는 영업 양도 시 양도의 대상이 되며, 상호권 침해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자신의 상호를 적절히 관리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호 등기, 상호 관리, 상호 분쟁 대응 등의 체계적인 상호권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7. 상업장부

상업장부는 상인이 자신의 상업 활동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상법에 따르면 상인은 상업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업장부에는 거래 내역, 자산 및 부채 현황, 손익 내역 등이 기록됩니다. 상업장부는 상인의 경영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세무 및 법적 분쟁 해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업장부는 상인의 신용도 평가와 자금 조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상업장부를 성실히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며, 이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법적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8. 영업소

영업소는 상인이 상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상법에 따르면 상인은 영업소를 등기해야 하며, 등기된 영업소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인은 영업소에서 상호를 사용해야 하고, 상업장부를 비치해야 합니다. 영업소는 상인의 신용과 이미지를 대표하는 장소이므로, 기업은 영업소 운영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소의 위치, 규모, 시설 등을 적절히 관리하고, 영업소 등기와 상호 사용 등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영업소를 통해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9. 영업양도

영업양도는 상인이 자신의 영업 일체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법에 따르면 영업양도 시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양도인의 채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또한 영업양도 시 상호권, 영업권, 고객 관계 등이 양도의 대상이 됩니다. 영업양도는 기업 구조조정, M&A, 사업 이전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기업에게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영업양도 시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채권자 보호, 채무 승계, 자산 이전 등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영업양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0. 어음 및 수표제도

어음 및 수표제도는 상업 거래에서 중요한 지급 수단입니다. 어음은 지급 기일이 정해진 지급 약속서이며, 수표는 은행에 예치된 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지급 지시서입니다. 이들은 상인 간 신용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현금 결제의 불편함을 해소합니다. 또한 어음 및 수표는 양도성이 있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어 유동성이 높습니다. 상법에서는 어음 및 수표의 발행, 배서, 지급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어음 및 수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상업 거래를 원활히 수행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