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 공시의무 법제 개선 방향 -EU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문서 내 토픽

1. ESG 경영 현황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앞글자를 딴 용어로서, 기업을 평가하는 비재무적 요소의 평가 기준으로 쓰인다. 최근 기후위기 이슈가 크게 대두되면서 ESG 경영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지속가능한 경영이 주목받는 이유는 리스크 관리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도 ESG 경영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ESG 평가기준과 공시의무

ESG는 비재무적 평가요소라서 객관적인 수치로 평가하기 어렵고, 세계적으로 각 기관마다 다른 평가기준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ESG 평가기준에 의한 기업평가 정보공시를 의무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환경친화적인 기업 투자를 촉진시키고, 기업은 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3. EU의 기업 공시의무 법제

EU는 2011년부터 체계적으로 ESG 경영을 위한 법제화 노력을 해왔다. 2014년에 일정 규모의 대기업 및 기업집단의 비재무적 다양성 정보공개에 관한 입법지침을 제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회원국에서 2018년까지 국내법으로의 전환을 완료했다. 또한 기업의 비재무적 지표 공개에 대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4. 국내 기업 공시의무 법제의 한계

국내에서는 기업에 대한 기후위기 대응 규제나 지원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의무 도입은 긍정적이지만, 코스닥 상장사와 비상장사에게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
5. 국내 법제 개선 방향

1. 지배구조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일원화와 의무 단축 2. 환경평가기준을 강화한 기업 공시제도 개정안 3. 기업 환경 감사 제도 신설 등을 통해 기업의 환경친화적 경영을 유도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ESG 경영 현황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입니다. 최근 기업들은 ESG 경영을 통해 환경 보호, 사회적 가치 창출,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 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SG 경영 도입과 실행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존재합니다. 기업들은 ESG 경영을 단순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ESG 평가 기준의 다양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기업의 ESG 성과 측정과 공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ESG 경영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 정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 ESG 평가기준과 공시의무

ESG 평가기준은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나 현재 ESG 평가기준은 다양한 기관과 평가 방법론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어 기업의 ESG 성과 공시와 비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ESG 공시 의무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EU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ESG 공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기업의 ESG 정보 공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시 대상과 내용, 검증 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ESG 공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ESG 평가 기준의 표준화와 함께 공시 의무화 및 검증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EU의 기업 공시의무 법제

EU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4년 제정된 '비재무정보 공시 지침(NFRD)'은 대규모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제안된 '기업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은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공시 내용과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등 ESG 공시 의무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EU는 기업의 ESG 성과 정보 공개를 통해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내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ESG 공시 의무화가 도입되었지만, EU 수준의 체계적인 공시 제도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EU의 사례를 참고하여 공시 의무화와 검증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국내 기업 공시의무 법제의 한계

국내 기업의 ESG 정보 공시 의무화는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지만, 아직 많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공시 대상이 상장기업으로 제한되어 있어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의 ESG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공시 내용이 일부 ESG 지표에 국한되어 있어 기업의 전반적인 ESG 성과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공시 내용에 대한 검증 체계가 미흡하여 공시 정보의 신뢰성이 낮은 편입니다. 넷째,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국내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와 투자자의 의사결정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ESG 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시 대상 확대, 공시 내용 및 검증 체계 강화, 제재 수준 강화 등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국내 법제 개선 방향

국내 ESG 공시 법제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공시 대상을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으로 확대하여 ESG 정보 공개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둘째, 공시 내용을 기업의 전반적인 ESG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제3자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여 기업의 ESG 정보 공개 의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ESG 평가 기준의 표준화와 함께 기업의 ESG 경영 지원 정책을 병행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ESG 경영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