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역할분담의 유형(모형)

문서 내 토픽

1. 국유화모형(nationalization model)

정부부문 서비스 전달체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민간부문은 극소수인 경우. 정부부문이 독점하는 형태에 가까울 정도로 민간부문이 주변적인 역할에 머문다. 사회보험이나 영국의 국영의료시스템(NHS)이 예시.
2. 정부주도모형(government operation model)

정부부문의 비중이 크고 민간부문의 비중은 적은 경우. 정부부문이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민간부문은 보충적인 역할을 맡는다. 영국의 시영주택이나 스웨덴의 공보육이 예시.
3. 실용적 동반자모형(pragmatic partnership model)

정부의 책임과 재정적 기여는 인정하지만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대신 민간부문을 활용하는 경우. 정부는 계약을 통해 민간비영리부문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운영권을 위임한다. 사회복지 분야의 위탁경영이 예시.
4. 민간강화모형(empowerment voluntary organization model)

정부는 서비스 제공의 기준만 설정하고 실제 활동은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존하는 경우. 정부의 재정적 기여가 부족하면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
5. 민영화모형(privatization model)

영리부문을 활용하고 시장경제에서의 경쟁에 의존하는 경우. 정부의 책임과 재정적 부담을 축소하려는 의도 하에 영리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6. 병행보완모형(parallel supplement model)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각각 재원을 조달하고 급여의 대상은 다른 경우. 민간부문은 공공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요자에게 급여를 제공한다.
7. 병행보충모형(parallel complement model)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각각 재원을 조달하고 급여의 대상도 같지만, 서로 상이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동일한 복지수요자에게 민간부문은 서비스를, 공공부문은 현금급여를 제공한다.
8. 협동대리모형(collaborative vendor model) 또는 종속적 대행자형(dependent vendorism)

공공이 재원을 조달하고 민간부문은 급여의 책임을 맡는 경우. 정부는 민간부문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규제하고 평가하며 감독한다.
9. 협동동반모형(collaborative partnersp model)

공공이 재원을 조달하고 민간부문이 급여를 제공하지만 공공과 민간의 관계가 쌍방향적이다. 민간부문은 프로그램 관리나 정책 개발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질 뿐 아니라 공공의 정책 결정 과정에도 영향을 끼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국유화모형(nationalization model)

국유화모형은 정부가 공공서비스 제공을 직접 담당하는 모델로,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 모델의 장점은 정부가 서비스 제공을 직접 통제할 수 있어 공공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효율성, 관료주의, 정치적 개입 등의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델은 공공성이 중요한 분야에서 적절할 수 있지만, 효율성과 혁신을 위해서는 다른 모델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정부주도모형(government operation model)

정부주도모형은 정부가 공공서비스 제공을 주도하지만, 민간 부문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장점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규제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민간 부문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민간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 관계 설정이 중요하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델은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실용적 동반자모형(pragmatic partnership model)

실용적 동반자모형은 정부와 민간 부문이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실용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장점은 정부와 민간 부문의 강점을 결합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재정 지원, 규제, 감독 등의 역할을 하고, 민간 부문은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발휘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신뢰와 협력이 중요하며,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4. 민간강화모형(empowerment voluntary organization model)

민간강화모형은 정부가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장점은 민간 부문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사회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간 부문의 역량과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공공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모델은 민간 부문의 역량이 충분한 경우에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민영화모형(privatization model)

민영화모형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민간 부문에 완전히 이양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장점은 민간 부문의 효율성과 혁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성 확보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독점 문제와 과도한 이윤 추구로 인한 폐해도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 모델은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분야에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6. 병행보완모형(parallel supplement model)

병행보완모형은 정부와 민간 부문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장점은 정부와 민간 부문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부문은 보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선택권과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이 중요하며,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7. 병행보충모형(parallel complement model)

병행보충모형은 정부와 민간 부문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상호 보충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장점은 정부와 민간 부문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부문은 보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선택권과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이 중요하며,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8. 협동대리모형(collaborative vendor model) 또는 종속적 대행자형(dependent vendorism)

협동대리모형 또는 종속적 대행자형은 정부와 민간 부문이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협력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장점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규제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민간 부문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간 부문이 정부에 종속되어 있어 자율성과 혁신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 관계 설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모델은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며, 민간 부문의 자율성과 혁신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9. 협동동반모형(collaborative partnersp model)

협동동반모형은 정부와 민간 부문이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장점은 정부와 민간 부문의 강점을 결합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 부문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진정한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하며,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규제와 감독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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