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역할분담의 유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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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간 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역할분담의 일반적 유형은 다음과 같다(Kramer, 1981).
첫째, 국유화모형(nationalization model)은 정부부문 서비스 전달체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민간부문은 극소수인 경우이다. 이 유형은 정부부문이 독점하는 형태에 가까울 정도로 민간부문이 주변적인 역할에 머문다.
포괄성과 보장성이 높은 사회보험이나 영국의 국영의료시스템(National Health System : NHS)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정부주도모형(government operation model)은 정부부문의 비중이 크고 민간부문의 비중은 적은 경우다. 형평성의 차원에서 정부부문이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반면, 민간부문은 국유화모형처럼 주변적인 정도는 아닐지라도 보충적인 역할을 맡는 데 그친다. 국유화모형과 정부주도모형은 정부부문이 서비스 제공을 주도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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