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방식과 사회보험방식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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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세방식의 장점

  조세방식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료 갹출방식에서 정률갹출은 소득역진적인 데 비하여 조세방식은 일반적으로 누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소득재분배기능에 보다 효과적이다. 둘째, 평등사회 구현의 사회복지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조세방식이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이다. 누진적 조세방식을 적용하고, 일방적 소득이전을 하는 점에서 사회보험방식에 비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 셋째, 보험료 부과에 있어서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사회보험방식은 소득역진적인 데 비해, 조세방식은 일반적으로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우려가 없다. 따라서 조세방식은 원천적으로 소득역진성을 방지할 수 있다. 넷째, 보험료 부과방식은 소득세 부과에 있는 인적 공제가 없기 때문에 저소득자에게는 부담감이 크다. 그러나 조세방식은 인적 공제 등의 부담능력을 반영하여 조세를 징수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저소득자에게 유리하다. 다섯째, 조세방식은 재정운영에 있어 서비스 프로그램 간에 상호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즉, 세입이전방식은 사회보험에 비해 국가 전체의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사회구성원의 욕구변화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다.

• 2. 사회보험방식의 장점

  사회보험방식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갹출금을 통한 재원조달은 사회보험급여의 인상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어 무책임한 급여의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 즉, 이용자의 급여인상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다. 둘째, 자산조사(means test)를 필요로 하지 않는 방법이다. 기여금에 의한 재원조달방식은 피보험자에게 낙인(stigma)을 제공하지 않고 이용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한다. 셋째,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보험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사회보험재정과 행정 등의 운영을 보다 민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는 곧 사회보험의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넷째, 사고율에 따른 보험료율이 적용되므로 고용주에게 사고발생 예방을 유인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산재보험의 경우에 업종별, 사고율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지므로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다섯째, 보험료의 징수절차가 간단하고 용이하다. 사회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소득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조세방식에 비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여섯째, 사회보험료는 목적세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납부의욕이 조세에 비하여 높다. 즉, 보험료는 장래 발생할 위험에 대비한 갹출이며, 급여의 권리를 인정한 납부를 전제함으로써 납부의욕이 일반조세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일곱째, 적립된 보험료는 공공투자의 자금으로 이용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과 같은 장기보험의 경우는 적립기간이 길고 국민 대다수가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공투자비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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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세방식의 장점

  조세방식은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직접 세금을 거두어 사회복지 및 공공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들의 필요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방식은 정부의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 징수와 지출 내역을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방식은 개인의 선택권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2. 사회보험방식의 장점

  사회보험방식은 국민들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필요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질병, 실업, 노령 등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방식은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국가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납부를 통해 국민들의 자립심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보험방식은 보험료 납부 능력에 따라 혜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