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급여수준

문서 내 토픽

1. 공공부조의 급여수준

공공부조의 급여수준은 복지수급자 본인의 개별적 욕구와 일반 국민의 평균적 욕구에 의해 결정됩니다. 빈곤선이라는 개념도구가 사용되며, 이는 '인간이 생존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한계선 이하의 상태' 또는 '인간이 남이 보기에 너무 추악하지 않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의 부족상태'를 의미합니다. 빈곤에 대한 개념은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으로 구분되며, 공공부조정책은 주로 절대적 빈곤 개념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2. 사회보험의 급여수준

사회보험의 급여수준은 사회복지정책 수혜자의 갹출액과 과거 소득에 의해 결정됩니다. ILO가 제시한 급여수준의 적정성 원칙에는 균일급여의 원칙, 비례급여의 원칙, 부양수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균일급여의 원칙은 모든 수혜자에게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고, 비례급여의 원칙은 개인의 임금, 보수 등에 비례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부양수준의 원칙은 생활보장의 총액과 수혜자의 자력을 합한 것이 최저생활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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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부조의 급여수준

공공부조의 급여수준은 수급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급여수준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수급자들의 생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수급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부조 급여수준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수급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투입과 함께 공공부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2. 사회보험의 급여수준

사회보험의 급여수준은 보험료 납부 능력과 보장 수준의 균형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급여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는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선택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급여수준은 수급자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사회보험 급여수준을 높여 나가되,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보험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편적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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