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

본 내용은 "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05.01

문서 내 토픽

• 1. 탈시설화 개념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는 1960~1970년대 미국, 영국 등에서 '장애인이 대규모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운동'을 명명하는 용어로 등장했다. 탈시설화라는 용어는 대규모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거주로 이전하는 것(1단계)에 한해 사용되었으나 1970년대 들어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의미로 확장(2단계)되었다. 이후 1990년대 들어서 보다 개별화된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 및 전체 사회 수준의 광범위한 체계의 변화를 포함하는 개념(3단계)으로 확장되었다.

• 2.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

  국내 탈시설화는 1987년 이후, 장애인 거주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 문제가 폭로되면서 인권운동 차원으로 이어져 왔다. 2009년에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을 요구>하는 시설거주장애인의 법정소송과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요구하는 노숙농성 이후, 지자체 차원에서 시설거주장애인에 대한 탈시설에 대한 욕구 조사 및 탈시설 정착금·자립주택 지원 등 탈시설 지원사업이 실시되었다. 국가 차원의 장애인 탈시설화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국정과제로 탈시설에 대한 지원을 선정하면서 본격화되었다.

• 3.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전망

  자립생활센터의 역할 강화, 제도적·재정적 지원, 인식적인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방안 논의가 필요하며, 탈시설한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주거지원 제도들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취업을 통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식을 가진 장애인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식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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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탈시설화 개념

  탈시설화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중요한 개념입니다. 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 체계에서 벗어나 장애인 개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해소하는 것이 탈시설화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봅니다.

• 2.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이후 탈시설화 정책이 추진되어 왔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축소와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내 장애인 지원 인프라와 서비스가 부족하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크다는 점이 주요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탈시설화를 위해서는 장애인 개인의 선택권과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기반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전망

  향후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관련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장애인 개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 지원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