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 재정(재무)관리에서의 예산모형 비교 및 장단점

문서 내 토픽

1. 품목별예산

품목별예산(LIB : Line Item Budget)은 20세기 초 미국에서 예산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면서 개발된 것으로서, 지출대상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지출대상과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통제 지향적 예산편성방법이며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이고 일반화된 예산체계이다.
2. 성과주의예산

성과주의예산(PB : Performance Budget)은 기능주의예산(Functional Budget) 또는 사업예산(Program Budget)이라고도 부르는데, 1912년에 미국행정부의 한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여 행정부의 각 부서에 이용하게 되었다. 이 성과주의예산은 점증주의예산을 기반으로 한 품목별예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조직의 활동을 기능별 또는 사업별로 나누고 이를 다시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세부사업 단위의 원가를 계산하고 여기에 업무량을 곱하여 예산액을 정하고 있다.
3. 기획예산

기획예산(PPBS :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s)은 1954년 미국의 Rand연구소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어 1965년 이후 미국행정부에 채택된 바가 있다. 이는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 위한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예산체계이다. 이 예산체계의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사업계획과 예산을 통합하는 것이다.
4. 영기준예산

영기준예산(ZBB : Zero Based Budgeting)은 1960년대 초에 미국행정부의 농무성에서 처음 시험되어 1960년대 중반부터 미국행정부 내에서 채택되고 있던 기획예산(PPBS)에 통합되어 사용되었고, 1970년대 초에 기획예산이 폐기된 이후에도 미국행 정부 조직 및 주정부 등에서 사용되었다. 이 예산체계는 대규모 조직들에서 잘 나타나는 문제들, 즉 예산이 전변도의 예산에 대한 점증식으로 책정되어 매년 반복되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지금까지의 관행이나 전년도 사업의 계속성과는 무관하게 처음부터 새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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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목별예산

품목별예산은 정부 예산 편성 시 각 부처와 기관의 지출 내역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부처의 우선순위와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어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항목 간 예산 전용의 어려움, 예산 편성의 경직성 등의 단점도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품목별예산은 정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예산 편성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성과주의예산

성과주의예산은 정부 예산 편성 시 각 부처와 기관의 사업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 지표 설정의 어려움, 단기적 성과에 치중할 우려, 부처 간 협력 저해 등의 단점도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성과주의예산은 정부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예산 편성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기획예산

기획예산은 정부 예산 편성 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과 정책 목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 성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수 있고, 예산 편성의 경직성이 높아질 수 있는 단점도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기획예산은 국가 발전을 위한 중장기 관점에서 정부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중요한 예산 편성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영기준예산

영기준예산은 정부 예산 편성 시 기존 사업의 지속 여부와 규모를 재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예산 배분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 등의 단점도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영기준예산은 정부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예산 편성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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