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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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유형

  사회복지 전달체계(delivery system)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중앙정부 ? 지방정부 등의 공공부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민간부문 등) 간 또는 공급자와 소비자(클라이언트 등) 간을 연결시키는 조직적 장치로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복귀 등을 도모하는 조직적 체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전달체계는 접근입장차이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본 자료에서는 크게 기능별 유형, 서비스별 유형, 그리고 주체별 유형으로 대별하고자 한다.

• 2. 기능별 유형

  기능별 유형(type classified by function)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을 기획, 지원, 그리고 관리하는 행정체계와 전달자가 수혜자와 상호접촉을 하면서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집행체계로 나눌 수 있는데, 사회복지관의 관장 ? 자문위원회 ? 기획관리부 등은 행정체계에 속하며, 일선부서인 장애인복지부 ? 노인복지부 ? 아동복지부 등은 집행체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3. 서비스별 유형

  서비스별 유형(type classified by service)은 서비스의 종류와 성격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아동 관련 공공기관 ? 보육시설 등의 아동복지서비스전달체계, 청소년관련 공공기관 ? 청소년시설 등의 청소년복지서비스전달체계, 노인 관련 공공기관 ? 양로원 등의 노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 여성 관련 공공기관 ? 여성복지관 등의 여성복지서비스전달체계, 그리고 장애인 관련 공공기관 ? 장애인시설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 등이 해당된다.

• 4. 주체별 유형

  주체별 유형(type classified by subject)은 사회복지의 전달체계를 누가 운영하는가에 따른 것으로, 중앙정부 ? 지방정부 등의 공공전달체계, 사회복지시설 ? 기업복지재단 등의 민간전달체계, 그리고 이들의 혼합인 공공 ? 민간전달체계 등이 해당된다. 한편, 주체별 유형은 공공전달체계를 중심으로 다시 종속형, 대등형, 그리고 동반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 5. 종속형

  종속형(dependent type)은 광역정부(시도 ?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고, 다시 기초정부(시군구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정부에 종속되는 행태를 취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권이 위축되어 있는 행태인 것이다. 기본적으로, 종속형은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사회복지급여가 광역정부를 경유하여 기초정부에 전달되고, 다시 기초정부는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경로를 갖게 된다.

• 6. 대등형

  대등형(equal type)은 중앙정부와 광역정부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광역정부의 자치권이 뚜렷이 보장되지만 기초정부는 광역정부에 종속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자치권의 제한을 받는 유형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대등형은 중앙정부와 광역정부가 독자적으로 수혜자에게 사회급여를 제공한다.

• 7. 동반형

  동반형(partnership type)은 중앙정부, 광역정부, 그리고 기초정부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는 행태로서, 본 유형에서는 광역정부뿐만 아니라 기초정부의 자치권도 보장되어 모든 정부는 협력적 관계를 갖게 된다. 즉, 정부 간 관계만으로 볼 때는 가장 이상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유형은 중앙정부, 광역정부, 그리고 기초정부가 독자적으로 수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파트너로서의 협의관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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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유형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과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크게 기능별, 서비스별, 주체별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능별 유형은 행정, 재정, 전달 기능을 중심으로 구분되며, 서비스별 유형은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보건의료 등의 서비스 영역에 따라 구분됩니다. 주체별 유형은 정부, 민간, 지역사회 등 서비스 제공 주체에 따라 구분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전달체계는 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호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합니다.

• 2. 기능별 유형

  기능별 유형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행정, 재정, 전달 기능을 중심으로 구분됩니다. 행정 기능은 정책 수립, 계획 수립, 조직 관리 등을 담당하며, 재정 기능은 예산 편성, 배분, 집행 등을 담당합니다. 전달 기능은 서비스 제공, 사례 관리, 정보 제공 등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기능별 구분은 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필요하지만, 각 기능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중요합니다. 특히 전달 기능과 행정, 재정 기능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 3. 서비스별 유형

  서비스별 유형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보건의료 등의 서비스 영역에 따라 구분됩니다. 소득보장 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을 포함하며, 사회서비스는 돌봄, 교육, 문화 등의 영역을 포함합니다. 보건의료 서비스는 의료 및 건강 관련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별 구분은 각 영역의 특성을 고려한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지만, 서비스 간 연계와 통합이 중요합니다. 특히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간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 4. 주체별 유형

  주체별 유형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정부, 민간, 지역사회 등 서비스 제공 주체에 따라 구분됩니다. 정부 주도의 전달체계는 공공 전달체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간 주도의 전달체계는 민간 전달체계로, 비영리 민간단체와 영리 민간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사회 주도의 전달체계는 지역사회 전달체계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주체별 전달체계는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특히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 5. 종속형

  종속형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정부 주도의 공공 전달체계에서 민간 기관이 정부의 지원과 규제 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이 경우 민간 기관은 정부의 정책과 예산에 종속되어 운영되며, 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종속형 전달체계는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과 서비스의 일관성 유지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민간 기관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기관의 전문성과 혁신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율성과 재량권 부여가 필요합니다.

• 6. 대등형

  대등형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정부와 민간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이 경우 정부와 민간 기관은 상호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서비스 제공, 재정 지원, 정책 결정 등에서 협력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등형 전달체계는 정부와 민간 기관의 장점을 결합하여 서비스의 질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기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면서도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등형 전달체계는 복지 서비스의 다양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7. 동반형

  동반형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정부, 민간,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이 경우 각 주체는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정부는 정책 수립과 재정 지원을, 민간 기관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지역사회는 자원 동원과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동반형 전달체계는 각 주체의 강점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질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