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에 관한 고찰 레포트

문서 내 토픽

• 1. RCEP의 개요

  RCEP는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들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참여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10개국과 한·중·일 동아시아 3개국,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등의 15개국이다. RCEP의 목적은 아태지역의 포괄적인 수준의 경제 통합이다. 더불어 미국 주도의 TPP에 대항하여 미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2019년 11월 4일에 타결 되었으며, 2020년 11월 5일 최종 타결과 서명이 이루어졌다. 2022년 1월 1일 비준을 끝낸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발효하였고,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이 늦어져서 다음달인 2022년 2월 발효되었다.

• 2. RCEP의 배경

  RCEP가 타결되기 전까지 참여국들 사이에는 경제 수준의 차이, 문화적 다양성, 정치 체제의 차이 등 여러 장애요소가 존재했다. 그리고 보호주의의 확산과 미국,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 중국과 일본간의 경쟁 의식 등 선진국들 간의 여러 문제와 불안요인이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와 일방주의로 인해 다자주의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관심이 확대되었고, 국가들 간의 규칙 기반을 둔 통일된 무역체제를 확립할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 3. RCEP의 의의

  RCEP는 아시아 지역에서 출범한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이다. 세계 GDP와 인구의 약 30%를 RCEP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FTA들에 비하여 규모가 월등히 크다. RCEP의 회원국의 인구 규모는 최대 34억명으로, TPP와 EU에 버금가는 경제통합체를 형성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각국은 시장 확대를 할 수 있고, 경제성장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최초로 한·중·일 동아시아 3개국을 하나의 FTA에 포함시켰다. RCEP 이전에는 한국과 일본, 중국과일본 간에는 FTA가 없었으나, RCEP를 통해 낮은 수준으로라도 하나의 시장에 통합되었다.

• 4. RCEP의 내용

  한국의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아세안 시장내에서 자동차와 철강 등의 주요 수출 물품의 규제 문턱을 낮춘 것이다. 최대 40% 까지 관세가 부과된 화물차와 30% 이상의 관세가 붙는 승용차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또한 안전벨트와 에어백, 자동차용 엔진 등 10%에서 30% 정도의 관세를 부과받는 자동차의 부품들도 관세가 사라지게 된다. 한국은 RCEP 참여국들의 대부분의 국가들과 FTA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과는 RCEP를 통해 처음으로 FTA를 맺게 되었다. 민감성 보호를 위하여 기존 FTA 범위 내 품목을 개방하여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 5. RCEP의 전개

  2012년 8월 ASEAN+6 통상장관회의시에 같은 해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협상 개시 선언을 위한 목표 시점으로 설정하겠다고 합의하였다. 이후 11월의 동아시아 정상 회의시에 협상 참여 전제로 필요한 국내 절차들을 진행하였다. 협정문 타결을 위해 약 7년 동안 28차례의 공식협상, 3차례의 정상회의와 16차례의 장관회의가 이루어졌다. 저가 제품 위주의 생산을 하는 인도는 중국과의 경쟁을 우려하였고, 최종 협상에서 빠지면서 2020년 11월 15일에 최종적인 타결과 서명이 이루어졌다.

• 6. RCEP의 향후 전망

  RCEP를 활용하여 양허 수준이 낮은 국가들의 FTA 추가 자유화를 기대 할 수 있고, 원산지 규정을 단일화 하여 원산지 증명 양식의 간소화에 따라 스파게티볼 효과 완화를 예상할 수 있다. 다자 협상은 참여 국가들이 힘을 모아 집단압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활용하여 공통의 목표를 추구한다면 참여국들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RCEP의 개요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2020년 11월 15일 체결되었으며,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10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RCEP은 세계 인구의 약 30%,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어 향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협정은 관세 인하, 서비스 무역 자유화, 투자 자유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2. RCEP의 배경

  RCEP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했습니다. 첫째, 중국의 주도적 역할입니다. 중국은 RCEP 체결을 통해 자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둘째, 미중 무역 갈등의 심화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이 RCEP을 통해 역내 경제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셋째, 역내 경제 통합의 필요성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역내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넷째, 기존 FTA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RCEP은 기존 FTA의 범위를 확대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3. RCEP의 의의

  RCEP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집니다. 첫째,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입니다. 참여국의 인구와 GDP 규모를 고려할 때 RCEP은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이 되었습니다. 둘째, 역내 경제 통합을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RCEP은 역내 국가들 간 관세 인하, 서비스 무역 자유화, 투자 자유화 등을 통해 역내 경제 통합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미중 갈등 속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RCEP은 아시아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경제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넷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RCEP은 역내 국가들 간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4. RCEP의 내용

  RCEP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세 인하입니다. RCEP은 역내 국가들 간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역내 무역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서비스 무역 자유화입니다. RCEP은 금융, 통신, 운송 등 서비스 분야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셋째, 투자 자유화입니다. RCEP은 역내 국가들 간 투자 장벽을 낮추고 투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넷째, 지적재산권 보호입니다. RCEP은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전자상거래 협력입니다. RCEP은 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범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 5. RCEP의 전개

  RCEP의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11월 ASEAN+6 국가들이 RCEP 협상을 시작했으며, 2020년 11월 15일 최종 협정문이 타결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 RCEP 협정이 발효되었으며, 현재 15개국 중 10개국이 비준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나머지 5개국도 비준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CEP은 단계적으로 관세 인하, 서비스 무역 자유화, 투자 자유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 새로운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RCEP은 역내 경제 통합을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 6. RCEP의 향후 전망

  RCEP의 향후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역내 무역 및 투자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RCEP은 관세 인하, 서비스 무역 자유화, 투자 자유화 등을 통해 역내 경제 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CEP은 역내 국가들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미중 갈등 속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RCEP은 아시아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경제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넷째, 역내 국가들 간 경제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RCEP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우대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역내 국가들 간 경제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