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의 원인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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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6
문서 내 토픽
  • 1. 마찰적 실업
    마찰적 실업이란 구인자와 구직자가 노동시장에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균형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불균형상태는 시간적 불균형과 질적 차이로 인한 불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간적 불균형은 기존의 직장에서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는데 따른 시간적 격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으로 역동적인 경제에서는 마찰적 실업은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다. 질적 차이로 인한 불균형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노동의 질과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노동의 질 사이에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이다.
  • 2. 계절적 실업
    계절적 실업이란 계절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예컨대 건설업, 농수산업, 여가산업 등에서 겨울에는 실업률이 증가하고 여름에는 실업률이 하락하는 경향을 반복한다. 계절적 실업은 시기적으로 반복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업구조와 생산방식의 변화만으로 고용안정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계절적 실업을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예컨대 건축업의 경우에 기후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건축기술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근로일수를 늘려 고용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
  • 3. 경기적 실업
    경제는 주기적으로 호경기와 불경기를 거치면서 성장한다. 경제가 불경기에서 호경기로 전환하면 기업은 이윤창출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판단하여 투자를 확대한다. 그러나 투자가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실질이윤은 기대이윤보다 낮아져서 투자는 다시 감소한다. 경제가 호경기에서 하강국면으로 돌아서면 기업은 생산능력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여 유휴자본과 유휴노동이 증가하는데 이때 기업은 임금압박으로 신규직원채용을 미루거나 감원한다. 노동시장도 이러한 경기변동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경기적인 실업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 4. 구조적 실업
    구조적 실업이란 경제구조와 사회구조의 변동으로 인해서 한 산업 분야 또는 특정지역의 고용조건의 변화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수급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구조적 실업은 불완전한 고용상태를 장기화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정부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복지정책 수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구조적 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장기대책으로 사용자가 요구하는 양질의 노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대학교육, 직업교육과 능력개발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세대교체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신규채용을 유도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마찰적 실업
    마찰적 실업은 노동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실업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구직자와 구인 기업 간의 정보 불일치, 지리적 이동의 어려움, 기술 미스매치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마찰적 실업은 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일정 수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정부와 기업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업 훈련 및 교육 지원, 노동 시장 정보 제공, 지역 간 이동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채용 과정을 개선하고 구직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마찰적 실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 2. 계절적 실업
    계절적 실업은 특정 계절에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산업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실업 상태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농업, 관광업, 건설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에서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노동력 수요가 변동되며, 이에 따라 실업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계절적 실업은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며, 일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절 근로자 고용, 교육 및 훈련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계절적 수요 변동에 대응하여 유연한 인력 운영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3. 경기적 실업
    경기적 실업은 경기 침체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 상태를 말합니다. 경기 침체 시 기업들은 생산 및 투자를 줄이게 되고, 이에 따라 노동력 수요가 감소하면서 실업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경기적 실업은 경기 변동에 따라 발생하며, 일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및 통화 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을 통해 경기적 실업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경기 변동에 대응하여 유연한 인력 운영 전략을 수립하고, 근로자 교육 및 훈련을 통해 경기적 실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4. 구조적 실업
    구조적 실업은 산업 구조의 변화, 기술 발전, 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적인 실업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노동 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며, 단기적인 해결책이 어렵습니다. 정부는 교육 및 직업 훈련 지원, 산업 구조 개선, 노동 시장 정책 등을 통해 구조적 실업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재교육 및 전직 지원, 유연한 인력 운영 전략 등을 수립해야 합니다. 구조적 실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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