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법: 근로자의 기본권과 노동삼권

본 내용은 " 노동기본법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11.27

문서 내 토픽

• 1. 근로의 권리

  근로의 권리는 헌법 제32조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소극적 개념과 적극적 개념을 포함합니다. 소극적 개념은 국가나 타인의 방해 없이 자유롭게 근로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이며, 적극적 개념은 근로 능력과 의사가 있는 개인이 국가에 대해 근로기회 제공을 요구하고, 제공되지 않을 경우 생활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로기회청구권과 생활비지급청구권이 포함되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계약상의 의무만 집니다.

• 2. 근로조건과 법정주의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는 적정임금 보장, 최저임금제 시행, 연소자와 여자근로자 특별보호, 여성 차별금지, 국가유공자 근로기회 보장 등의 의무를 집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제정되어 최저기준의 근로조건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 3. 노동삼권

  노동삼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통칭합니다. 단결권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운영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이며,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체행동권은 교섭 결렬 시 파업·태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세 권리는 상호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유기적으로 작용합니다.

• 4. 노동삼권의 제한

  노동삼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상대적 권리로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노동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의 단체행동권은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 시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의해 잠정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나, 본질적 내용의 침해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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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의 권리

  근로의 권리는 모든 인간이 존엄성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적절한 임금, 안전한 근무환경, 그리고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권리를 포함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근로의 권리는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의 기초가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법적 보호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근로권 보호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대한 권리 보장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 2. 근로조건과 법정주의

  근로조건의 법정주의는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법으로 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개별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조건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휴일,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법으로 보장되어야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주의가 지나치게 경직되면 기업의 유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법적 최저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산업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정 기준이 실제로 준수되는지 감시하고 위반 시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져야 법정주의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 3. 노동삼권

  노동삼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불균형한 힘의 관계에서 벗어나 집단의 힘으로 정당한 요구를 관철할 수 있습니다. 노동삼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며,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한 근로조건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근로 기준들이 노동조합의 투쟁을 통해 확보되었습니다. 다만 노동삼권 행사 시에도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고 법적 범위 내에서 책임감 있게 행사되어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함께 발전되어야 합니다.

• 4. 노동삼권의 제한

  노동삼권의 제한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필수 공익사업(의료, 에너지, 교통 등)에서는 무분별한 파업이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의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자의적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삼권의 제한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제한 대신 중재, 조정 등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제한 조치가 특정 집단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신뢰 구축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