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규제정책과 규제개혁의 방향

본 내용은 " 행정학개론 ) 우리나라를 규제국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규제의 개념과 필요성, 규제의 종류(경제적, 사회적규제를 중심으로)와 규제의 문제점 및 폐단 그리고 규제개혁의 방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03.26

문서 내 토픽

• 1. 규제의 개념과 필요성

  규제는 단순한 규칙이 아닌 행정상의 법률에서의 규칙을 의미한다. 법률상으로 제정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규제되는 것이다. 규제는 경제적, 도덕적, 수치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규제를 설명하려면 정책과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규제는 정부가 주체이기 때문이다. 정책은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규제는 정책 수단으로 완전한 경쟁시장을 위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 2. 규제의 종류: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규제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이다.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는 모두 기업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경제적 규제가 기업의 활동에 규제를 하고 있다. 기업에서 활동하는 자와 해당 기업의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기 위한 규제이다. 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사회적인 행동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사회적인 안전에 위협이 가해진다던가,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행위들을 규제하는 것, 근로자의 심리적, 신체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하는 것들을 말한다.

• 3. 규제의 문제점 및 폐단

  규제에 대한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정부는 공익의 이로움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기업들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규제가 이로운 것인지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정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규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가 문제이다. 이는 주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규제를 행하는 정부는 규제를 받는 기업에게 유리한 규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만들어 놓은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 4. 규제개혁의 방향: 자율규제

  정부에 의한 규제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율규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정부에 의한 규제만 시행하던 이전과 달리 민간과 법률에 의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과잉 규제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이 직접 자신의 규제를 만들어 통제하는 것과 집단의 구성원 중 권위를 가진 사람이 통제항목을 만들어 규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율규제 또한 문제점이 있다. 제대로 된 규제를 할 수 있느냐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율규제에 또 다른 규제를 더하는 규제된 자율규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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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제의 개념과 필요성

  규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정책수단이다. 규제의 필요성은 시장실패를 보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독점 방지, 외부효과 교정, 정보 비대칭 해소 등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 보호, 환경 보호,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규제가 필요하다. 다만 규제는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설계와 집행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 2. 규제의 종류: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규제는 크게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규제는 시장 진입, 가격, 생산량 등 기업의 경제활동을 직접 통제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독점 규제, 공공요금 규제 등이 있다. 사회적 규제는 안전, 보건, 환경, 노동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경 규제, 안전 기준 규제, 근로기준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두 유형의 규제는 상호 보완적이며, 규제 정책 수립 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3. 규제의 문제점 및 폐단

  규제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폐단이 있다. 첫째, 규제로 인한 시장 왜곡 및 비효율성이다. 규제는 기업의 의사결정을 제한하여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규제 포획 문제이다. 규제 당국이 규제 대상 기업의 이해관계에 포획되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셋째, 규제 비용의 증가이다. 규제 준수를 위한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규제 집행을 위한 정부 비용도 증가한다. 넷째, 규제 간 충돌 및 중복이다. 다양한 규제 간 상충이 발생하여 기업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 개혁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

• 4. 규제개혁의 방향: 자율규제

  규제개혁의 방향은 자율규제 강화에 있다. 자율규제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기업 스스로 행동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다. 자율규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규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셋째, 규제 간 충돌을 해소할 수 있다. 넷째, 규제 당국의 규제 포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자율규제에는 무임승차 문제, 규제 수준의 적정성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의 적절한 감독과 지원이 필요하다. 결국 규제개혁의 방향은 정부 규제와 기업 자율규제의 최적 조합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