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요약노트

본 내용은 " 채권총론 요약노트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10.17

문서 내 토픽

• 1. 채무불이행책임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이행거절로 분류된다. 이행지체는 채무의 존재, 이행기의 도래, 이행가능성,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요건이며 손해배상청구와 계약해제가 효과이다. 이행불능은 후발적 불능으로 인한 채무이행 불가능 상태이며 손해배상청구와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불완전이행은 이행이 불완전하거나 부수적 의무 위반 시 발생하며 완전이행청구, 추완청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이행거절은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로 최고 없이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 2.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재산상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상 손해로 분류된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정되며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된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시기는 이행불능 당시, 이행지체의 경우 최고 후 상당기간 경과시, 이행거절 당시이다. 과실상계는 채권자의 과실이 있을 때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으며 신의칙상 한계가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 전 약정으로 성립하며 법원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 3. 채권양도

  채권양도는 채권자와 양수인 간의 계약으로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행위이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성질상 제한, 양도금지특약, 법률상 제한이 있다.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해 통지 또는 승낙으로 구비되며 제3자에 대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 필요하다. 채무자는 통지 전 취득한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통지 후 취득한 사유로는 대항할 수 없다. 이의 유보 없는 승낙은 채무자의 항변권을 상실시키는 효력이 있다.

• 4. 보증채무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면서 부종성을 가진다.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체결되며 보증의사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가진다. 보증채무의 내용은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을 포함하며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중한 경우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된다. 수탁보증인은 사후구상권과 사전구상권을 가지며 주채무자는 담보제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채무불이행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법의 핵심 원칙으로, 채무자가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법적 책임입니다. 이는 거래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따라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으로 구분되며, 각각에 대한 책임의 정도가 다릅니다. 특히 채무자의 귀책사유 여부가 책임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복잡한 거래관계가 증가함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의 명확한 규정과 공정한 적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2.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나 계약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로,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필수적입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뿐만 아니라 일실이익도 포함하여 피해자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를 무제한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당인과관계 원칙을 통해 합리적인 범위를 설정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과실상계 등의 제도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효율적인 손해배상 제도는 피해자 보호와 함께 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3. 채권양도

  채권양도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로, 현대 금융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채권양도를 통해 자금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금융시장이 활성화됩니다. 채권양도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물권과 구별되며, 이는 채권의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다만 채권양도의 효력을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통지나 승낙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채권양도로 인한 채무자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한이 필요하며, 특히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중요합니다.

• 4. 보증채무

  보증채무는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제도로,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보장하는 중요한 신용보강 수단입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종속적이므로 주채무가 무효이면 보증채무도 무효가 됩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달리 독립적인 채무를 부담하므로, 채무자의 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보증인의 보호를 위해 법은 보증인의 구상권, 검색의 항변권 등을 인정합니다. 개인보증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금융거래에서 보증인의 동의와 이해도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