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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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Set 01. 보호의무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 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숙박업자는 고객 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 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 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 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 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 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 야 하며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 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Set 02. 종류채권
1. 특정의 방법(제375조 제2항)
(1) 채무자의 이행에 필요한 행위의 완료
① [지참채무] :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현실제공
다만 채권자가 미리 수령거절한 경우 목적물을 분리하고, 구두제공(변제준비의 완료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
② [추심채무] : 목적물을 분리하고 구두제공
(2) 지정권의 행사
① 지정권자의 지정권 행사에 의하여 특정
② [제한종류채권]: 선택채권의 선택권 이전(제381조) 준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