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기본개념 및 판례 분석

본 내용은 " 법학개론 형법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9.05

문서 내 토픽

• 1. 과실범

  과실범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된다. 과실일수죄와 과실교통방해죄는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으며,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판단하되, 사고 당시의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

• 2. 공동정범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하다.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야 한다.

• 3. 교사범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면 되며,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 사항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범행의 일반적 내용을 전달하여 실행을 결의하게 하면 충분하다.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해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4. 불가벌적 사후행위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이미 기본범죄로 인해 법익이 침해된 후의 행위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자가 장물을 임의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가 성립되면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다. 다만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과실범

  과실범은 형법에서 중요한 범죄 유형으로, 행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결과를 초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과실범의 성립 요건은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그리고 결과의 발생입니다. 과실범은 고의범과 달리 행위자의 범죄의도가 없으므로 처벌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 사고, 의료 과실, 산업 재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과실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실범의 적절한 규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며, 동시에 과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과실범 규정은 사회적 책임감을 고취하고 예방적 효과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2. 공동정범

  공동정범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공동의 의사로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동정범의 핵심은 공동의 범죄의도와 실행행위의 공동성입니다. 각 공동정범인은 자신이 직접 실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되므로, 개별 범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공동정범은 조직범죄, 폭력사건, 재산범죄 등 다양한 범죄에서 나타나며, 범죄의 조직화와 계획성을 보여줍니다. 공동정범 규정은 집단 범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범죄 조직을 해체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만 공동정범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무고한 사람이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3. 교사범

  교사범은 타인을 범죄 실행으로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교사범은 직접 범죄를 실행하지 않지만, 타인의 범죄 실행을 유도함으로써 범죄 성립에 기여합니다. 교사범의 성립 요건은 교사의 의사,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 그리고 인과관계입니다. 교사범은 실행범과 함께 처벌되며, 범죄 조직의 지도자나 배후 인물을 규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교사범 규정은 범죄의 근원을 차단하고 조직범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단순한 조언이나 의견 표현과 교사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 4. 불가벌적 사후행위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범죄 실행 후에 이루어지는 행위 중에서 형법상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범인의 도주를 돕거나 증거를 은폐하는 행위 중 일부는 별도의 범죄(도주 방조, 증거인멸죄 등)로 처벌되지만, 단순히 범인을 숨겨주거나 도움을 주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형법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과도한 처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친족 간의 도움이나 인정적 행위를 일정 수준에서 용인하는 법적 관용을 반영합니다. 다만 범죄 은폐나 방조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