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과 사회문제: 빈곤 및 실업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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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공공부조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대량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공공부조를 제공한다. 2014년 개정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폐지하고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했으며,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 직계혈족으로 제한했다. 급여는 수급자의 자활노력을 전제로 보충성 원리에 입각하며,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된다.

• 2. 분배의 정의에 관한 법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미덕과 연결하여 공익적 차원의 지배를 강조했다. 롤스는 '공정'을 축으로 평등한 기본권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아마르티야 센은 인간의 다양성을 고려한 capability의 평등을 추구해야 하며, 획일적 자원 제공이 아닌 다양한 capability에 따른 상이한 자원 제공을 통해 형평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3. 부의 재분배 정책

  상속세 중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가 논의되고 있다. 국가별로 상속세율이 다양하며,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했다. 공유재로부터 창출된 이익에 대한 분배균점권 인정,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화, 블록체인을 통한 자금흐름 투명성 제고 등이 제안되고 있다.

• 4. 독일의 하르츠 개혁과 구조개혁

  독일은 2001년 이후 실업 증가와 경제 침체에 대응하여 슈뢰더 총리가 '아젠다 2010'을 발표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사회보장제도 개혁, 세제개혁 등을 포함한 대규모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증가했고 실업률이 감소했으며, 2016년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에서 28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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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 법은 절대적 빈곤층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급여 수준이 실제 생활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급 조건이 과도하게 엄격하여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부조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급여 현실화, 수급 요건의 합리화, 그리고 근로능력 여부에 따른 차등적 지원 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행정 효율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 2. 분배의 정의에 관한 법철학

  분배의 정의는 법철학의 핵심 주제로서 다양한 이론적 관점이 존재합니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를 강조하는 반면, 평등주의적 관점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기회의 평등을 중시합니다. 롤스의 정의론이나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등 다양한 이론들이 각각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이론들 간의 균형을 찾아야 하며, 절대적 빈곤 해소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면서도 개인의 노력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법제도는 이러한 철학적 기초 위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 3. 부의 재분배 정책

  부의 재분배 정책은 시장경제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누진세, 사회보장제도, 공공서비스 확대 등을 통한 재분배는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재분배는 경제 활력을 저해하고 근로 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타당합니다. 따라서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분배 정책은 투명성 있게 운영되어야 하며, 수혜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의 재정 상황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 4. 독일의 하르츠 개혁과 구조개혁

  독일의 하르츠 개혁은 2000년대 초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대표적 사례로서 긍정적 성과와 부작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혁은 실업률 감소와 고용 증대에 기여했으나, 동시에 저임금 일자리 증가와 사회보장 수준 저하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미니잡과 같은 불안정한 고용 형태의 확대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성을 위협했습니다. 하르츠 개혁의 경험은 노동시장 개혁이 단순히 고용 수치 개선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되며, 일자리의 질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구조개혁은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 보호와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