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역할분담론의 등장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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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복지서비스 역할분담론의 등장배경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는 크게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회복지사업의 확대를 배경으로 최근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문제가 중요한 이론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데 있어 국가나 지방정부와 같은 공공 부문과 가족 및 시장과 같은 민간 부문들은 사회복지 영역에 따라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공급주체들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사회복지 공급주체들 간의 역할분담론이 등장한 배경은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 규모의 확대, 사회복지에서 관료화와 관주도화에 대한 비판, 사회복지욕구의 변화, 사회복지정책 접근방법의 변화, 복지국가의 재정위기 상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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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복지서비스 역할분담론의 등장배경

  사회복지서비스 역할분담론은 복지국가의 위기와 함께 등장하였다. 1970년대 이후 경제 침체와 실업률 증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복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었다. 또한 신자유주의 이념의 확산으로 인해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정부, 시장, 지역사회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복지 서비스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역할분담론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