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및 계약 관련 법률 객관식 문제

문서 내 토픽

1. 동시이행항변권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동시이행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며,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항변권이 부활한다.
2. 계약의 해제

계약 해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자는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해야 한다. 성질상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에서는 별도의 해제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매매의 담보책임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의 권리 및 물질적 성상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 매매목적물이 타인에게 속하거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건물의 일부가 경계를 침범하는 경우 민법 제572조가 유추적용되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는 권리의 하자로 본다.
4. 환매권

환매는 매도인이 일정 기간 내에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매매목적물을 회수하는 권리이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 환매기간이 7년으로 정해지면 5년으로 단축된다. 환매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되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5. 이행지체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 도래 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별도의 이행최고 없이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가압류가 있어도 제3채무자는 이행기 도래 시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
6. 손해배상의 예정

손해배상의 예정은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손해 발생 및 액수를 증명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다.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나, 단순히 예정액이 크거나 시간 간격이 짧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 위약벌은 손해배상의 예정과 달리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
7.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권리를 취득한다.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계약이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제3자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8. 수량지정매매

수량을 지정한 매매는 목적물이 일정한 면적이나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면적을 기준으로 정하는 매매이다. 아파트분양계약이 공유대지면적을 지정하여 정해진 경우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며, 부족 시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동시이행항변권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한 당사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 계약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는 한 당사자의 부당한 이행거절로부터 다른 당사자를 보호하며, 쌍무계약의 본질적 특성을 반영합니다. 다만 이행기가 다른 경우나 신용거래 관계에서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권리는 채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균형잡힌 제도라고 평가됩니다.
2.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화하는 제도로, 채무불이행이나 특정 사유 발생 시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는 불공정한 계약 관계로부터의 탈출 수단을 제공하며, 거래의 안정성과 당사자의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해제권의 행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방에게 충분한 통지가 필요합니다. 현대 거래에서 해제권의 범위와 행사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거래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3. 매매의 담보책임

매매의 담보책임은 판매자가 판매 물품의 품질과 권리를 보장하는 의무로, 소비자 보호의 핵심입니다. 이는 구매자가 결함 있는 상품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 관계를 형성합니다. 담보책임의 범위와 기간은 거래의 성질에 따라 달라져야 하며, 특히 소비자 거래에서는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담보책임의 명확한 규정과 효율적인 분쟁해결 절차는 거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4. 환매권

환매권은 매도인이 일정 기간 내에 매수인으로부터 물건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로,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판매자에게 재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며, 거래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다만 환매권의 행사 기간과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거래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환매권은 판매자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매수인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5. 이행지체

이행지체는 채무자가 이행기를 넘겨서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로,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행지체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후에는 계약 해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나 불가항력적 상황에서는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행지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과 합리적인 구제 절차는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를 유지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6. 손해배상의 예정

손해배상의 예정은 계약 체결 시 채무불이행 시 발생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제도로,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는 실제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당사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다만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과도하게 높으면 채무자에게 불공정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법원은 합리성을 검토할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유용한 제도이지만, 공정성 원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7.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체결되는 계약으로, 현대 거래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 신탁, 증여 등 다양한 거래에서 활용되며, 제3자의 권리 보호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만 제3자의 권리 발생 시점, 제3자의 동의 여부, 채무자의 항변권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 제도는 거래의 유연성을 높이면서도 당사자들의 의도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8. 수량지정매매

수량지정매매는 매매 계약 체결 후 인도 시점에 물건의 수량을 확정하는 거래 방식으로, 농산물이나 광산물 등 자연적 변동이 있는 상품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이는 거래의 유연성을 제공하면서도 당사자 간의 공정한 위험 분배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만 수량 확정 방법, 부족분의 처리, 가격 조정 등에 관한 명확한 약정이 필수적입니다. 수량지정매매는 자연적 변동성이 있는 거래에서 실질적 공정성을 달성하는 데 유용한 제도이지만, 당사자들의 명확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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