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의료기관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판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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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면허 의료행위의 정의 및 성립요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의료행위 실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의료행위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의사의 지시·관여가 없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2. 사망진단의 의료행위 성질 및 의사의 책임

사망진단은 의사가 환자의 사망 당시 또는 사후에라도 현장에 입회하여 직접 환자를 대면하여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이다. 간호사는 의사의 개별적 지도·감독이 있더라도 사망진단을 할 수 없다. 사망진단은 사망 사실과 원인을 의학적·법률적으로 판정하는 행위로서 사망진단서 작성·교부 주체를 의사로 한정하고 있으며, 사람의 생명과 연결된 중요한 의학적 행위이다.
3. 간호사의 보조행위와 의사의 감독 범위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경우 모든 행위마다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일반적인 지도·감독으로 충분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의사가 주도로 의료행위를 실시하면서 그 성질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일부를 간호사에게 보조하도록 지시·위임할 수 있다는 의미에 그친다. 사망징후관찰은 간호사의 임무에 해당하나 사망진단은 의사의 직접 수행이 필수이다.
4.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법성 조각 요건

무면허 의료행위가 행해진 경우 시술행위의 위험성 정도, 일반인의 시각, 시술자의 동기·목적·방법·횟수, 지식수준, 경력, 피시술자의 나이·체질·건강상태, 부작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과 사회윤리·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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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면허 의료행위의 정의 및 성립요건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상 의료인 자격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제 대상입니다. 성립요건으로는 첫째, 행위자가 의료인 자격이 없어야 하고, 둘째,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야 하며, 셋째, 이를 업으로 하거나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의료행위의 범위는 의학적 판단과 기술을 요하는 행위로 해석되므로, 단순한 건강조언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의료의 질 관리와 환자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명확한 기준 설정으로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망진단의 의료행위 성질 및 의사의 책임

사망진단은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닌 의학적 판단을 요하는 의료행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사만이 사망의 원인, 시간, 경위 등을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사망진단 책임은 매우 중대하며, 부정확한 진단은 법적 분쟁, 보험 문제, 범죄 수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충분한 검진과 신중한 판단을 통해 사망진단을 내려야 하며, 의심되는 경우 부검을 권고할 책임도 있습니다. 이는 의료인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3. 간호사의 보조행위와 의사의 감독 범위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인정되지만, 의사의 지시 하에 보조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호사의 독립적 행위 범위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의사의 적절한 감독이 필수적입니다. 의사의 감독 범위는 단순한 형식적 지시를 넘어 실질적인 책임을 포함해야 하며, 간호사가 수행하는 행위의 적절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의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료 안전을 보장하는 균형잡힌 감독 체계가 필요합니다.
4.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법성 조각 요건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요건은 매우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생명 구조 행위, 의료인의 지시 하에 이루어지는 보조행위, 그리고 의료인이 아닌 자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 행위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당화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상업적 목적이나 반복적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야 합니다. 의료 안전과 국민 보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 하에서 위법성 조각 요건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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