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총정리 2

문서 내 토픽

1. 근린궁핍화정책

영국의 경제학자 J.V. 로빈슨이 명명한 용어로 다른 나라의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일컫는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 각국의 '너 죽고 나 살자'라는 이기주의와 보호무역, 환율전쟁 탓에 오랫동안 지속됐다. 환율 인상, 수출보조금 지급으로 수출을 늘리고 관세율 인상, 할당제로 수입을 줄이는 행위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2. 아베노믹스

유동성 확대를 통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겠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기부양책을 말한다. 2012년 가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약 20년간 계속된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간 물가 상승률 2%를 상한선으로 정하고 과감한 금융 완화, 기반 시설 투자 확대 재정 정책, 적극적인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 조세피난처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거나 아주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어 다국적기업이나 국제 핫머니 등이 세금을 피하거나 자금을 모으고 조작하는 장소로 주로 이용된다. 바하마·버뮤다 등이 대표적이다.
4. 양적완화

기준금리 수준이 이미 너무 낮아서 금리 인하를 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중앙은행이 다양한 자산을 사들여 시중에 통화공급을 늘리는 정책이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주요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용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근린궁핍화정책

근린궁핍화정책은 한 국가가 자국의 경제 이익을 위해 이웃 국가의 경제를 악화시키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는 환율 조작, 보호주의적 무역정책, 덤핑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단기적으로는 해당 국가에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 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보복 조치를 초래하여 결국 모든 국가에 피해를 줍니다. 글로벌 경제 시대에는 상호 협력과 공정한 경쟁이 더욱 중요하므로, 이러한 정책은 지양해야 합니다.
2. 아베노믹스

아베노믹스는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추진한 경제 정책으로, 대담한 금융완화, 재정지출 확대, 구조개혁을 핵심으로 합니다. 초기에는 디플레이션 탈출과 경제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보였으나, 장기적으로는 국가 부채 증가, 임금 상승 부진, 구조개혁의 미흡 등의 문제가 지적됩니다. 정책의 의도는 긍정적이었으나, 실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이는 경제 정책의 복잡성과 한계를 보여줍니다.
3. 조세피난처

조세피난처는 낮은 세율이나 세금 감면을 통해 국제 자본을 유치하는 지역으로,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됩니다. 이는 선진국의 세수 감소, 불공정한 조세 부담, 국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국제사회는 BEPS 프로젝트 등을 통해 조세피난처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투명성 강화와 국제 협력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4. 양적완화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출 수 없을 때 통화 공급을 대폭 늘려 경제를 부양하는 정책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채택했으며, 단기적으로는 경제 침체 완화에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자산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 소득 불평등 심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양적완화는 응급 처방이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므로, 구조개혁과 함께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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