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학교 간호_ 산업보건관련정책보고서

문서 내 토픽

• 1. 청년 대상 산업보건 정책

  청년 대상 산업보건 정책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보이나, 다양한 정책들의 상호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다는 한계가 있다.

• 2. 여성 대상 산업보건 정책

  여성 대상 산업보건 정책에는 '모성보호 육아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저출산 해결과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 경제활동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혜택이 제공되어 출산·육아 지원의 사각지대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이 시행되고 있으나, 제도적 설계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남성 근로자를 위한 육아지원 제도가 부족한 편이다.

• 3. 중장년 대상 산업보건 정책

  중장년 대상 산업보건 정책에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중장년의 고용안정 및 연장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기간이 2년에 불과하고, 중장년층의 고용연장에 따른 기술력, 생산력 저하 등의 문제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중장년 적합직무의 기준 및 체계가 부족하고, 단순 노무직 위주의 취업알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고용안정 및 유지의 결과보다는 능력의 낭비라고 볼 수 있다.

• 4. 장애인 대상 산업보건 정책

  장애인 대상 산업보건 정책에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경우 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으로 인해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효과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있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 용도와 관련된 까다로운 규정으로 인해 기업의 자율성과 표준사업장 운영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

• 5. 외국인 대상 산업보건 정책

  외국인 대상 산업보건 정책에는 '고용허가제도', '재입국 특례 외국인 노동자 취업 제도', '외국인노동자 체류 지원'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외국인력의 유입 및 활용,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외국인력에 대한 국가주도의 통제주의적 관점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자율성과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특히 고용허가제의 경우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대등한 계약관계 형성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 6. 코로나19 대응 산업보건 정책

  코로나19 대응 산업보건 정책에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원', '백신휴가'가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코로나로 인한 실업률 증가와 경제 위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2021년에는 지원범위와 지원금 수준이 확대되었으나,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재정 문제와 모든 계층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제도 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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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년 대상 산업보건 정책

  청년 근로자들은 산업현장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경험 부족과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산업보건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청년 근로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의무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산업현장의 안전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여성 대상 산업보건 정책

  여성 근로자들은 임신, 출산, 수유 등 특수한 건강 상황에 놓여있어 남성 근로자와는 다른 산업보건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여성 근로자들의 모성보호를 위해 유급 출산휴가, 수유 시간 보장, 임신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 등의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3. 중장년 대상 산업보건 정책

  중장년 근로자들은 신체적 노화와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중장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산업보건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중장년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중장년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시간 단축 등의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장년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4. 장애인 대상 산업보건 정책

  장애인 근로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특성으로 인해 산업재해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산업보건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근로자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이들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5. 외국인 대상 산업보건 정책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산업재해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산업보건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다국어 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6. 코로나19 대응 산업보건 정책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산업보건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근로자 대상 백신 접종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마련 등의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자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산업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