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지불방식]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인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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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문서 내 토픽
  • 1. 행위별 수가제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모든 의료서비스를 항목별로 계산한 후 총액으로 진료비를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의료인이 제공한 시술내용에 따라 값을 정하여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전문의의 치료방식에 적합합니다. 장점으로는 의학순수기술의 발달과 고급의료 서비스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지만, 과잉진료나 과잉검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 2. 포괄수가제
    포괄수가제는 치료에 비슷한 자원과 노력이 필요한 질병들을 묶어 하나의 질병군으로 가격을 정하고 의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공급자의 과잉진료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지만,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동기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부터 본 사업이 시행되었고, 2012년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해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 3. 총액계약제
    총액계약제는 보험자 측과 의사단체 간에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 총액을 협의하여 사전에 결정된 진료비총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진료의 가격과 양을 동시에 통제 및 조정할 수 있지만,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과소진료를 제공하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 인두제
    인두제는 환자 1인당 진료비를 미리 책정하여, 의료공급자가 담당하는 환자의 숫자에 따라서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진료를 할 동기가 없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거나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보건서비스를 시행 중인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행위별 수가제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개별 행위별로 산정하여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의 수익 증대를 위해 불필요한 검사와 처치를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환자 선택권 보장 등의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별 수가제를 적절히 보완하여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2. 포괄수가제
    포괄수가제는 특정 질병이나 시술에 대해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의 비용 절감 노력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 환자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 수익이 감소할 수 있어 환자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수가제 도입 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3. 총액계약제
    총액계약제는 의료기관과 보험자 간 계약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제공되는 전체 의료서비스에 대한 총 지불액을 미리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의 비용 절감 노력을 유도하고 의료서비스 이용량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수익 감소로 인한 진료 축소 우려와 환자의 의료 접근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액계약제 도입 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4. 인두제
    인두제는 의료기관이 등록된 환자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불받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의 예방 및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환자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수익 감소로 인한 진료 축소 우려와 환자의 의료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두제 도입 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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