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사업 정책 분석

본 내용은 " 지사간 만성질환관리사업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2.27

문서 내 토픽

• 1. 심뇌혈관질환법 및 고혈압 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법은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혈압 등록관리 사업은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환자 만족도 증가 및 의료전달체계 효율화에 기여한다. 30~49세 젊은 환자의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이 50% 미만으로 낮아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케어플랜 수립, 환자 관리, 점검 및 평가를 통해 합병증 감소 및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한다.

• 2. 호주의 만성질환관리 모델(CCM/CDM)

  호주의 만성질환관리 모델은 일차 의료를 토대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체계이다. 대상은 6개월 이상 만성질환을 앓은 환자로, 일인당 최대 5개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 메디케어 할인 혜택을 받는다. GPMP와 TCA로 구성되며 6개월마다 달성을 점검하고 계획한다. 15개 유형의 보건의료전문가가 협력하여 환자의 의학적 필요도 및 선호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기관리 지원 정책이 관리 과정 및 건강 결과 두 측면 모두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희귀질환관리법 및 국내 희귀질환 관리사업

  희귀질환관리법은 희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연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희귀질환자는 약 80만명으로 추산되며, 80% 이상이 유전적 또는 선천성 질환이다. 유전자 진단지원, 미진단질환 프로그램, 희귀질환 센터 12개 운영을 통해 진단 및 관리를 지원한다. 2022년 2월부터 216개 극희귀질환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산정 특례 적용으로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하고 있다.

• 4. 미국의 희귀질환 관리 정책(Orphan Drug Act 및 NCATS)

  미국의 Orphan Drug Act(1983)는 희귀질병 치료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제약회사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NCATS의 희귀질환등록 프로그램은 임상연구 지원, 공동연구 촉진, 데이터 공유를 위한 연구자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유병인구 200,000명 미만의 190개 이상 희귀질환에 대해 21개 임상연구그룹을 운영한다. RaDaR, UDN 등의 사업을 통해 질병 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며, 누적 환자 수가 2013년 2,630건에서 2017년 11,619건으로 증가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심뇌혈관질환법 및 고혈압 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은 국내 주요 사망 원인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사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혈압 관리사업은 예방 단계부터 치료까지 포괄적인 접근을 제공하여 질병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의 실제 이행률 향상과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며, 의료진과 환자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데이터 기반의 정책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2. 호주의 만성질환관리 모델(CCM/CDM)

  호주의 만성질환관리 모델은 일차의료 중심의 통합적 접근으로 효과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다학제 팀 기반의 협력과 환자 중심의 자기관리 지원은 질병 관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모델의 장점을 참고하되, 우리의 의료 체계와 문화적 특성에 맞게 적응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주 모델의 성공 요인인 명확한 역할 분담,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성과 기반의 인센티브 체계는 국내 도입 시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 3. 희귀질환관리법 및 국내 희귀질환 관리사업

  희귀질환 관리법은 소수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내 희귀질환 관리사업은 환자 등록, 의료비 지원,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 지연, 전문 의료기관의 부족, 신약 개발 인센티브 부족 등의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희귀질환 환자들의 특수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국제 협력 강화, 연구 지원 확대, 그리고 환자 커뮤니티와의 소통 강화가 필요합니다.

• 4. 미국의 희귀질환 관리 정책(Orphan Drug Act 및 NCATS)

  미국의 Orphan Drug Act는 희귀질환 신약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세제 혜택과 독점권 부여를 통해 제약사의 투자를 유도합니다. NCATS는 중개연구를 통해 기초 연구와 임상 응용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정책 프레임워크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신약 개발 인센티브와 중개연구 지원 강화를 통해 희귀질환 치료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