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돌봄센터의 서비스 전달체계 및 운영

문서 내 토픽

1. 다함께돌봄센터의 개념 및 법적근거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 2019년 4월 16일부터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며,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의 전용면적을 확보하고 놀이공간, 사무공간, 조리공간, 화장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다함께돌봄센터의 서비스 전달체계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 시·도, 시·군·구, 다함께돌봄센터가 추진 주체로 참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평가·컨설팅을 담당하고, 시·도는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시·군·구는 센터 설치·운영 및 관리를 수행합니다. 광역·기초·마을 돌봄협의회를 통해 돌봄 서비스의 연계·조정이 이루어집니다.
3. 다함께돌봄센터의 프로그램 구성

기본(돌봄) 프로그램은 출석·결석 확인, 일상생활교육, 급간식 지원을 포함합니다. 공통 프로그램은 숙제지도, 독서지도, 신체활동, 자유활동으로 구성되며, 학습활동(특기적성) 프로그램은 외국어활동, 예체능활동, 과학체험활동, 문화체험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저학년은 놀이 중심, 고학년은 학습 관련 프로그램에 집중합니다.
4.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및 예산지원

만6세~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월 최대 10만원의 수납액으로 운영됩니다.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하며 공휴일 제외 연중 운영이 원칙입니다. 설치비 최대 50백만원, 기자재비 최대 20백만원, 인건비 최대 50백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으며, 설치비와 인건비는 국비 50%, 지방비 50%(서울은 국비 30%, 지방비 70%)로 지원됩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다함께돌봄센터의 개념 및 법적근거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입니다. 「아이돌봄지원법」과 「초등돌봄 활성화 방안」 등 법적 근거를 통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다만 법적 근거가 다소 산재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 완화와 아동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앞으로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다함께돌봄센터의 서비스 전달체계

다함께돌봄센터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층적 체계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연계 및 이동식 서비스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등 기존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다함께돌봄센터의 프로그램 구성

다함께돌봄센터의 프로그램은 기초학습 지원, 문화예술 활동, 체험학습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들이 접하기 어려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이 의미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센터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표준화된 커리큘럼 개발과 강사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아동의 개별 특성과 관심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부모 참여 프로그램도 확대하여 가정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4.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및 예산지원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및 예산지원 체계는 정부의 재정 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그러나 예산 규모가 실제 수요에 비해 부족할 수 있으며, 운영 기관의 자체 재원 마련 부담이 있습니다. 투명한 예산 배분 기준 수립과 성과 평가 체계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배분을 우선시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센터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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