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의 복지사각지대와 자립 방안

본 내용은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법이 발달하여도 여전히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자신의 주변에서 사례들을 선정하여 학습자의 관점을 정리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2.19

문서 내 토픽

• 1. 보호종료아동의 현황과 문제점

  요보호아동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며,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만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고 시설에서 퇴소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현황보고에 따르면 요보호아동은 2016년 4,583명, 2017년 4,125명, 2018년 3,918명으로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수천 명이 존재한다. 문제는 보호 종료 시점이 성인이 아닌 만18세 미성년자라는 점으로, 이들은 보호자를 상실한 상태에서 경제적 독립을 강요받게 된다.

• 2. 미성년자 신분의 자립 한계

  민법 제4조에 따라 미성년자는 만19세로 규정되며, 제5조에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호종료아동은 만18세의 미성년자 신분으로 보호자가 없어 주거를 위한 법률행위나 근로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다. 지원정착금, 자립수당,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권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대다수의 보호종료아동들이 이러한 정보를 알지 못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 3. 진정한 자립을 위한 개선 방안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보호 종료 이전에 실질적인 교육과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다. 물질적·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지원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그룹프로그램이나 1대1 멘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6조를 개정하여 보호종료아동이 성인으로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4. 복지사각지대와 사회적 책임

  현대 사회의 양극화 심화로 인해 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존재한다. 헌법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권리와 국가의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법이 발달해도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제도가 마련되고 정착되어야 하며, 복지는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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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제1 보호종료아동의 현황과 문제점

  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 또는 20세에 아동보호시설을 퇴소하면서 갑작스러운 사회 진출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보호종료아동은 연간 약 3,000명 이상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주거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트라우마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학력 미달, 직업 기술 부족, 사회적 관계망 부재 등으로 인해 사회 적응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호종료 후 정부 지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생존의 위기에 처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범죄, 자살, 노숙 등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 2. 주제2 미성년자 신분의 자립 한계

  미성년자는 법적, 사회적,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진정한 자립이 어렵습니다. 만 18세 미만에서는 계약 체결, 금융 거래, 주택 임차 등 기본적인 경제활동이 제한되며, 보호자 동의 없이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이러한 법적 미성년자 지위가 해제되면서 갑자기 모든 책임을 혼자 져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또한 사회적 경험 부족, 신용 이력 없음, 취업 차별 등으로 인해 일자리 확보가 어렵고, 금융 접근성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에 실패할 가능성을 높이며, 사회 안전망 밖으로 내몰리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 3. 주제3 진정한 자립을 위한 개선 방안

  보호종료아동의 진정한 자립을 위해서는 다층적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보호 기간 동안 직업 교육, 금융 교육, 생활 기술 등 실질적인 자립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보호종료 후에도 최소 5년 이상 지속적인 주거, 의료, 교육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멘토링, 심리 상담, 취업 연계 등 개인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넷째, 기업과 협력하여 보호종료아동 채용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섯째, 법적으로 보호종료 연령을 상향 조정하거나 연장 보호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4. 주제4 복지사각지대와 사회적 책임

  보호종료아동은 대표적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집단입니다. 아동보호시설 퇴소 후 기존 지원이 끊기면서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가족 지원도 받을 수 없어 완전히 고립됩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책임 회피를 의미합니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실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이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책임입니다. 기업, 종교단체,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 주체가 참여하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기금 조성, 자원봉사 활성화, 사회적 기업 육성 등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사회 안정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 투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