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의 현황과 지원강화 방안

문서 내 토픽

1. 자립준비청년의 정의 및 법적 지위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면서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들을 의미한다. 2021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만 18세에서 24세까지 보호 연장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자립정착금 8800~1500만원, 월 40만원의 자립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월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 자립준비청년의 사각지대 문제

자립준비청년 중 약 20%는 보호 종료 후 연락이 두절되며, 2021년 기준 사후관리대상 1만1400명 중 2,300명이 연락 두절 상태다. 특히 가정위탁 청년의 30%가 연락 두절되어 시설 청년의 8%, 12%보다 훨씬 높다. 연락 두절 청년들은 지원 제도 정보 부족, 친인척의 의도적 차단 등으로 인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 집단이다.
3. 자립준비청년의 정신건강 위기

2023년 6월, 7월 자립준비청년들의 자살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었다. 보호종료예정아동의 43%, 보호종료아동의 50%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경험했으며, 여성의 자살생각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다. 보호 종료 후 시간이 지날수록 자살 생각이 강해져 3년 차에는 57%에 달한다. 취업·진학 걱정(40%), 경제적 문제(33%)가 주요 우려사항이다.
4.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및 개선 방안

2023년 8월 정부는 자립수당을 월 10만원 인상, 전담 인력을 180명에서 230명으로 확대, 소득공제 연령을 24세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심리상담 서비스 신청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영국처럼 법률에 신체적·정서적 건강 지원을 명시하고,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중장기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자립준비청년의 정의 및 법적 지위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종료 예정인 만 18세 이상의 아동을 의미하며, 법적으로는 보호대상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지위를 갖습니다. 현행 법제도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정의는 명확하지만, 실제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갑자기 국가의 보호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성인으로 간주되면서도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립준비청년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2. 자립준비청년의 사각지대 문제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와 성인복지 사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보호종료 후 기존의 아동복지 지원이 중단되지만, 성인으로서 일반적인 사회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빈곤, 실업, 노숙 등의 위험에 노출되게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 집단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보호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3. 자립준비청년의 정신건강 위기

자립준비청년들은 갑작스러운 보호 종료로 인한 심리적 충격,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정신건강 위기를 경험합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정신질환 발병률이 일반 청년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또한 이들은 정신건강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어 문제가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문적인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서비스의 확대, 심리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사회적 낙인 제거를 위한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4.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및 개선 방안

현재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은 자립정착금, 주거지원,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나, 지원 규모와 기간이 부족하고 정책 간 연계가 미흡합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보호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의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 확대, 둘째,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한 장기 주택 지원 프로그램, 셋째,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의 강화, 넷째, 정신건강 및 사회적응 지원 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 지자체, 민간기관이 협력하는 통합 지원 체계 구축과 자립준비청년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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