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국민행복지수와 인간발전지수

본 내용은 " 고등학교 통합사회 수업자료(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2.14

문서 내 토픽

• 1. 국민행복지수(GNH)

  1972년 부탄의 제4대 국왕 지그메 싱기에 왕추크가 창안한 개념으로, 국내총생산(GDP)만으로는 국가 수준을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개발했다. 부탄 정부는 평등·지속적인 경제발전, 전통가치 보존·발전, 자연보존, 올바른 통치구조 등 4개 분야 72개 질문으로 국민의 행복감을 측정한다. 1인당 국민소득 2,730달러의 저소득 국가이지만 국민 97%가 행복하다고 답하며, 모든 교육과 의료가 무상이고 노숙자가 거의 없다.

• 2. 인간발전지수(HDI)와 역량 접근법

  1943년 벵골 대기근을 목격한 아마르티아 센은 경제학을 넘어 철학과 윤리학으로 학문을 확장하며 새로운 빈곤 개념을 정립했다. 빈곤을 물적 자원 부족이 아닌 잠재 역량을 키울 기회의 박탈로 정의하고, 경제 성장뿐 아니라 인간발전을 동시에 측정할 것을 강조했다. 건강수명, 교육수준, 생계수준 등을 지표로 삼아 국가 발전을 평가한다.

• 3. 행복과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통적 경제지표인 GDP 중심의 성장 개념에서 벗어나 국민의 행복과 인간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평가 체계가 등장했다. 부탄의 국민행복지수와 센의 인간발전지수는 물질적 풍요로움보다 삶의 질, 기회의 평등, 사회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국민행복지수(GNH)

  국민행복지수는 GDP 중심의 경제 성장만을 추구하는 기존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의미 있는 도전입니다. 부탄에서 처음 도입한 GNH는 심리적 웰빙, 문화 보존, 환경 보호, 좋은 거버넌스 등 다양한 차원을 포함하여 국가 발전을 더 포괄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는 물질적 풍요만이 아닌 삶의 질 전반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진보적입니다. 다만 GNH의 측정 방식이 주관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객관성 논쟁이 있으며,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 적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NH는 국가 정책 수립 시 경제 성장 외에 국민의 실질적 행복을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 2. 인간발전지수(HDI)와 역량 접근법

  인간발전지수는 기대수명, 교육, 소득이라는 세 가지 핵심 지표를 통해 국가 발전을 평가하는 실용적 도구입니다. 아마르티아 센의 역량 접근법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 자유와 능력을 강조하며, 단순한 자원 보유보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시합니다. 이 두 개념의 결합은 발전을 더 인간 중심적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그러나 HDI도 여전히 정량화 가능한 지표에 의존하기 때문에 문화적 다양성, 정치적 자유, 사회적 관계 등 중요한 인간 가치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역량 접근법의 개념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측정과 정책 적용에는 여전히 도전과제가 남아있습니다.

• 3. 행복과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행복과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존의 경제 성장 중심 발전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는 국가의 진정한 발전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심리적 웰빙, 사회적 연대, 환경 지속가능성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특히 선진국에서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우울증, 불안감, 사회적 고립 현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행복의 정의가 문화와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 기준 수립이 어렵고, 정책 입안자들이 이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부족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방향성은 옳지만, 실행 단계에서는 각 사회의 맥락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