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청구 5월24일기준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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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약 및 조제료 산정기준

투약시 사용된 용기(투약병, 연고곽, 안약병, 포장지 등)의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퇴원환자 조제료는 퇴원 익일부터 산정하며, 제수와 투약량을 불문한다.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다른 상병에 대해 전문과목이 다른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한 경우 각각 산정할 수 있다. 내복약의 경우 만 1세 미만 소아는 50%, 만 1세 이상 만 6세 미만은 30% 가산하며, 가루약으로 조제 투약하는 경우 30%를 가산한다.
2. 주사료 산정기준

만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주사료 소정점수의 50%를, 만 1세 이상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피하 또는 근육내 주사는 외래 1일 1회, 입원 1일 2회 이내만 산정하며, 응급을 요하거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이다. 정맥내 유치침 사용 시 개당 5.42점, 안전 정맥내 유치침 관리 시 13.39점을 산정한다.
3. 마취료 가산기준

마취료 가산항목 중 소정점수의 30%는 만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 또는 만 70세 이상 노인, 18시~09시 토요일 공휴일 의원 외래 마취 시 적용된다. 50% 가산은 만 1세 미만 소아, 장기이식수술마취, 심폐체외순환법마취, 개두술마취, 중증외상환자 수술마취, 18시~09시 응급진료 마취, ASA-PS 3 이상 환자 수술마취 시 적용된다. 동일 목적으로 2가지 이상 마취를 병용한 경우 주된 마취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4. 마취료 산정 사례

종합병원급에서 척추마취 30분 실시 시 L1213 척추마취(마취관리기본) 1065.77점에 종합병원급 77.3을 곱하고 종별가산 25%를 적용하여 102,980원이 된다. ASA-PS class 3인 환자에게 전신마취 3시간 실시 시 기본마취료와 마취관리료에 50% 가산을 적용하여 총 486,750원이 산정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투약 및 조제료 산정기준

투약 및 조제료 산정기준은 의료 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체계입니다. 명확한 기준을 통해 환자들이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 제공자들도 일관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약품의 종류, 용량, 조제 난이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해야 하므로 정기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의약품이나 조제 방식의 등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체계 구축이 중요하며, 환자 부담과 의료 제공자의 적정 수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주사료 산정기준

주사료 산정기준은 의료 현장에서 다양한 주사 시술의 복잡도와 위험도를 반영해야 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정맥주사, 근육주사, 피하주사 등 기본적인 주사부터 중심정맥관 삽입, 척추강내 주사 등 고난도 시술까지 적절히 구분하여 책정되어야 합니다. 의료진의 숙련도, 소요 시간, 합병증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규모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되, 과도한 차등으로 인한 의료 접근성 저하를 방지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시장 조사와 의료진 의견 수렴을 통해 현실성 있는 기준 유지가 중요합니다.
3. 마취료 가산기준

마취료 가산기준은 마취의 필요성, 난이도, 위험도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소마취, 부위마취, 전신마취 등 마취 방식에 따라 차등을 두되, 환자의 건강 상태, 수술 시간, 마취 유지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마취 전문의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며, 이는 환자 안전성 향상으로도 이어집니다. 다만 과도한 가산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을 방지하고, 응급 상황에서의 마취 필요성도 고려한 균형잡힌 기준 설정이 필요합니다.
4. 마취료 산정 사례

마취료 산정 사례 분석은 실제 임상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론적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기준과 현실의 괴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수술 종류, 환자 상태, 마취 방식에 따른 사례 축적은 향후 기준 개선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사례 분석을 통해 의료진 간 산정 편차를 줄이고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사례 검토와 공유는 의료 현장의 투명성 증진과 함께 마취 안전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