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수익성과 공익성 균형: 서민금융 정책 논의

본 내용은 " 은행들이 8020의 룰에 따라 돈되는 고객들만을 우대하고 그렇지 않은 고객들은 홀대하는 정책을 지속한다면, 서민들이 돈 빌릴 곳이 사라지게 된다.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서민금융을 기피할 경우,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는 등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되는데 은행들은 수익성만을 쫓지 말고 공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 제시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1.20

문서 내 토픽

• 1. 8020 룰과 은행의 차별적 대출 정책

  은행들이 8020의 룰에 따라 수익성이 높은 고객들만을 우대하고 그렇지 않은 고객들을 홀대하는 정책을 지속하면 서민들이 돈을 빌릴 곳이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차별적 정책은 경제적 이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수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은행들은 고객의 이익보다 은행의 이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불필요한 수수료와 높은 이자를 지불하게 되며, 이는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한다.

• 2. 서민금융 기피로 인한 사회문제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서민금융을 기피할 경우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는 등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된다. 서민들은 소득이 적고 자산이 적어 대출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자율이 높아 부담이 크다.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없어지면 서민들의 경제적 자유가 제한되고 생계형 범죄 등의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 3. 은행의 공익성 강화 방안

  은행들이 공익성을 강화하면 고객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은행의 이익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공익성 강화 방안으로는 사회적 책임 경영 추진, 공익 프로젝트 및 기부 활동, 대출금리 인하, 예금이자 인상, 지속 가능한 경영 방식 채택, 투명하고 공정한 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은행들은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환경문제 같은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 4. 수익성 중심 정책의 정당성 논쟁

  은행들의 수익성 중심적 정책이 경제적 안정성과 확장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은행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익성 중심적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은행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고객 만족도와 신뢰도를 저하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은행의 지속 가능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8020 룰과 은행의 차별적 대출 정책

  8020 룰(상위 20%의 고객이 수익의 80%를 창출)은 은행의 경영 효율성을 설명하는 경제 원리이지만, 이를 근거로 한 차별적 대출 정책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은행이 수익성 높은 고객층에 집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영 선택이지만, 금융 시스템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저신용자나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금융 접근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차별적 정책이 심화되면 금융 양극화가 심해져 사회 전체의 경제 활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수익성과 공익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서민금융 기피로 인한 사회문제

  은행들의 서민금융 기피는 단기적으로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합니다. 금융 접근성이 제한된 저소득층은 고금리 사채나 불법 금융에 의존하게 되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자금난은 창업 저하와 경제 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전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서민금융 기피는 단순한 경영 선택이 아니라 사회 통합과 경제 안정성을 위협하는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 3. 은행의 공익성 강화 방안

  은행의 공익성 강화는 규제와 인센티브의 조합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첫째, 서민금융 취급 의무화나 최소 대출 비율 규정 등 규제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둘째, 서민금융 지원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정부 보증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은행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셋째, 정책금융기관과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되, 상업은행도 기본적인 금융 포용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익성 강화는 은행의 수익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영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 4. 수익성 중심 정책의 정당성 논쟁

  은행의 수익성 추구는 주주 가치 창출과 경영 지속성 측면에서 정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일반 기업과 달리 금융 시스템의 핵심 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순수 수익성 중심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사회적 신뢰 저하로 장기적 수익성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성과 공익성은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추구되어야 합니다. 은행이 적정 수익을 유지하면서도 금융 포용에 기여할 때, 사회적 신뢰와 지속 가능한 성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