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형사 정책: 엄벌주의 vs 교화주의

본 내용은 " 한국 사회에서는 엄벌주의가 교화주의보다 합당하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1.19

문서 내 토픽

• 1. 엄벌주의(응보주의)

  악질범죄에 상응하는 만큼 처벌하는 형사 정책. 법가의 상앙이 주장한 변법에 기초하며, 범죄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원칙. 범죄와 처벌 간의 비례 관계를 유지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화 불가능한 범죄자들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방식. 현재 한국 사회의 다양한 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됨.

• 2. 교화주의(온정주의)

  유가의 덕치에 기초한 형사 정책으로, 범죄자의 교화와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 감룡, 두지, 조량 등이 주장한 방식으로 백성을 풍속에 따라 교화시키고 현행법에 따라 다스리는 것을 강조.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피해 정도 괴리, 솜방망이 처벌, 행정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

• 3. 사회계약론과 법치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기초하여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범죄에 대해 정해진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 무질서한 자연상태에서 인간이 서로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을 맺으며, 이 약속을 깨뜨리는 범죄행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승인된 방식으로 처벌되어야 함. 법을 통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적 복수가 증가하고 무질서 상태로 회귀할 수 있음.

• 4. 범죄 예방과 처벌의 비례성

  베카리아의 형법학 이론에 따르면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일반인의 범죄 가능성 억제. 이를 위해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 관계 유지가 중요.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법정 형량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나 실제 부과 형량이 적어 국민 92% 이상이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인식. 범죄의 경중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범죄율 감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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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엄벌주의(응보주의)

  엄벌주의는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라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범죄자가 저지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도덕적 정의감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엄벌주의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옥 과밀화, 재범률 증가, 그리고 사회 복귀의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엄벌주의는 범죄 억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응보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인도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처벌을 추구하는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절대적 엄벌주의보다는 범죄의 성질과 정도에 따른 차등적 처벌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봅니다.

• 2. 교화주의(온정주의)

  교화주의는 범죄자의 개선과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하는 인도적 접근입니다. 이 이론은 범죄자도 변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재범 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교육, 직업 훈련, 심리 상담 등을 통해 범죄자의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온정주의는 피해자의 정의감을 훼손하고 범죄 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범죄자가 교화 가능한 것은 아니며,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사회 보호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화주의는 범죄의 성질, 범죄자의 개선 가능성, 피해자의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 3. 사회계약론과 법치

  사회계약론은 법치주의의 철학적 기초를 제공합니다. 개인들이 자유를 일부 제한하고 국가에 권력을 위임함으로써 질서 있는 사회를 유지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는 법이 단순한 강압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합의에 기반한다는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법치주의는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하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회계약이 완벽하게 구현되기 어렵습니다. 소수자의 권리 보호, 법의 공정한 적용, 법 개정의 민주적 절차 등이 지속적으로 도전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계약론의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현실적 제약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법치주의를 개선해야 합니다.

• 4. 범죄 예방과 처벌의 비례성

  범죄 예방과 처벌의 비례성은 형사 정의의 핵심 원칙입니다. 처벌이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해야 한다는 비례성 원칙은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적절한 수준의 처벌은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처벌은 비효율적이며, 과소한 처벌은 범죄 억제력이 부족합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 개선, 교육, 경제적 기회 제공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별 범죄자의 상황, 동기,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처벌이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엄격한 비례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판단과 개별화된 처우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