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을 통한 어업종사자 소득 불균형 완화 방안

본 내용은 " ESG 경영을 활용한 어업종사자 소득 불균형 완화 방안 검토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1.17

문서 내 토픽

• 1. CPTPP 가입과 어업종사자 소득불균형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시 관세 철폐와 수산보조금 금지로 인한 어업종사자의 소득 악화가 예상된다. 2021년 어가의 평균 어업소득은 1,968만원으로 전년대비 13.4% 감소했으며, 어업경영비가 7.1% 증가했다. CPTPP 가입 시 수산보조금 폐지로 연안어업의 전국 총 가상 피해 규모가 최소 806억원에서 최대 2,689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유류비와 보험료 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우려가 있어 어업소득 비과세 합리화와 세재지원을 통한 소득 불균형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 2.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국제법적 책임

  2023년 7월 IAEA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92조의 해양환경보호의무와 제194조의 해양투기금지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 일본 원자력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서 국제법 위반의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며 국가책임을 지게 된다. 한국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통한 국가책임 추구보다 국내 ESG 경영을 활용한 포용적 지속가능성장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 ESG 경영을 활용한 포용적 지속가능성장

  어촌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소규모 연안 및 도서 지역의 어촌을 재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한다. MSCI ESG 평가요소(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적용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평가한다. SIB(Social Impact Bond) 채권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사회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4. 공유가치창출(CSV)과 포용적 복지 시스템

  CSV는 기업과 지역의 공동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CSR과 달리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 어업종사자의 소득 불균형 완화를 위해 정부 재정에 과도하게 의존하기보다는 기업의 ESG 경영을 통한 공공선 구현과 포용적 금융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해양환경공단의 민·관 협력형 해양오염 예방활동과 투명한 방사능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CPTPP 가입과 어업종사자 소득불균형

  CPTPP 가입은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이나, 어업종사자의 소득불균형 문제는 신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수입 수산물 증가는 국내 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PTPP 가입 시 어업 부문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와 구조조정 지원, 소득 보전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선진국 사례처럼 전환기 지원금, 직업 재교육, 양식업 현대화 투자 등을 통해 어업종사자의 소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기적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 산업 경쟁력을 갖추는 균형잡힌 정책이 필요합니다.

• 2.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국제법적 책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국제법상 심각한 문제입니다. 해양환경보호협약과 국제법 원칙상 한 국가의 활동이 다른 국가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국경 간 환경피해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일본의 일방적 방류 결정은 주변국의 해양생태계와 수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제적 협의와 투명성이 필수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환경영향 평가와 피해 발생 시 책임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 등을 통한 법적 분쟁 해결 절차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 3. ESG 경영을 활용한 포용적 지속가능성장

  ESG 경영은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책임을 통해 포용적 지속가능성장을 실현하는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환경 측면에서 탄소중립과 자원 효율성을 추구하고, 사회 측면에서 노동자 권리, 지역사회 발전, 다양성을 존중하며, 지배구조 측면에서 투명성과 윤리경영을 강화합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책임을 넘어 장기적 기업가치 창출과 위험 감소로 이어집니다. 다만 ESG의 형식적 도입을 지양하고 실질적 성과 측정, 이해관계자와의 진정한 소통, 산업별 맞춤형 전략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규제와 인센티브 균형도 필요합니다.

• 4. 공유가치창출(CSV)과 포용적 복지 시스템

  공유가치창출(CSV)은 기업의 이윤 추구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는 혁신적 경영 철학입니다. 기업이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동시에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포용적 복지 시스템 구축에서 CSV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정부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CSV가 공공 복지의 책임을 기업에 전가하는 신자유주의적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CSV 활동과 정부의 기본적 복지 책임의 명확한 구분, 투명한 성과 평가, 이해관계자 참여가 필수적입니다.